문서번호	재정담당관-11401
결재일자	2023. 9.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참여예산1팀장	재정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최애정	진하정	정명이	강석		09/13
					김상한
협 조

2024년 시민참여예산사업 최종 선정결과 보고

2023. 9.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시민참여예산사업 최종 선정결과 보고

시민참여예산사업 시민투표 및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개최에 따른 2024년 시민참여예산사업 최종 선정결과를 보고드림

□ ’24년 시민참여예산사업 시민투표 결과

ㅇ 기    간 : ’23. 8. 14. ~ 9. 8. / 26일 간

ㅇ 방    법 : 서울시 엠보팅 시스템을 활용한 전자투표(PC, 모바일)

※ 1인당 5개 사업까지 투표

ㅇ 투표대상 : 총 29개 사업, 18,269백만원

ㅇ 결    과 : 총 9,221명 참여

- ’24년 시민참여예산사업 시민투표 대상사업 시민 선호도 도출

※ 사업별 득표 결과 : ‘붙임2’ 참조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개최 결과

ㅇ 일    시 : ’23. 9. 11.(월) 19:00~19:50(50′)

ㅇ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8층 다목적홀

ㅇ 참    석 : 시민참여예산위원 65명

ㅇ 안    건 : 2024년 시민참여예산사업 최종 선정 및 발표 등

ㅇ 결    과 : 출석 65명 중 찬성 62명으로 시민투표 대상사업 전체 선정

- 심폐소생들 전문 교육장 운영 등 총 29개 사업(18,269백만원) 최종 선정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7조)

≪ ’24년 시민참여예산사업 최종 선정결과 ≫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시민투표대상		최종 선정		비 고
	건수	예산액	건수	예산액
	29	18,269	29	18,269
교통	1	60	1	60
주택·공원	6	1,882	6	1,882
복지·여성·교육	8	4,658	8	4,658
경제·일자리·도시안전	4	5,410	4	5,410
문화·체육·관광	1	60	1	60
환경·행정	9	5,999	9	5,999

※ 세부 사업목록 : ‘붙임1’ 참조

□ 향후일정

ㅇ ’24년 시민참여예산사업 최종 선정결과 홈페이지 공개 : ’23. 9. 13.

-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https://yesan.seoul.go.kr/) 내 공지

ㅇ 실·본부·국별 2024년 시민참여예산 편성           : ’23. 9. 15.

- 사업설명서 입력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재정통합관리시스템

ㅇ 시민참여예산 우수 제안자 포상                   : ’23. 10.

- 시민투표 득표 상위 10개 사업 제안자에게 각 10만원 지급

붙임 : 1. 2024년 시민참여예산사업 선정 목록 1부.

2. 시민투표(엠보팅) 실시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