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1638
결재일자	2021. 9. 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지털혁신팀장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서은성	진성수	강남태		09/16 한영희
협 조

소상공인 서울사랑상품권 온라인장터(전용관) 운영계획

2021. 9.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사업자 선정 이후 필요시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소상공인 서울사랑상품권 온라인장터(전용관) 운영계획

소상공인 온라인쇼핑몰 판매수수료 등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사랑상품권 결제 가능한 온라인장터(전용쇼핑몰) 운영 사업자를 선정·운영하고자 함.

□ 추 진 배 경

○ 코로나 19 확산 장기화에 따른 외부활동 자제 등 영향으로 모바일 기반 비대면 온택트 소비 확산추세 지속

- ’19년(33.0%)→ ’20년 상반기(37.2%)→ ’20년 하반기(39.6%)→ ’21년 상반기(41.0%)

[ 대면 및 비대면 분기별 결제1)비중 ]

※ 주 1) 개인 및 법인 신용·체크카드(국내 가맹점) 금액(일평균) 기준(잠정치)

[ 출처 : ’21. 9. 8. 한국은행 발표(’21.상반기 국내 지급결제동향) ]

○ 매출확대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한 서울사랑상품권 결재 온라인 판매채널 마련 필요

- 음식배달이 대부분인 제로배달유니온 가맹점의 경우 서울사랑상품권 온라인 결제가능하나 온라인 판로확대를 위해 입점한 대형 온라인쇼핑몰에서는 상품권 결제가 불가하여 소비자들은 온라인 쇼핑에서도 상품권 결제기능 요구

□ 추 진 방 향

○ 비대면 온택트 소비확산 등으로 인한 매출 격감으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 수수료 거품을 대폭 줄인 온라인 장터 운영

○ 저렴한 입점비용 및 낮은 결재 수수료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온라인 쇼핑몰 공모·운영

- 쇼핑몰내 온라인장터(소상공인 전용관) 개설하여 해당몰에서만 상품권 결재 허용

□ 세부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소상공인 서울사랑상품권 온라인장터(전용관) 운영사업

- 운영방식 : 민-관 협력방식 [ 운영사업자–한국간편결재진흥원–서울시 ]

* 온라인 장터(전용관)=기존 실질수수료 30% 절감+서울사랑상품권 결재기능 탑재

- 선정방법 : 사업자 공모 후 신청자격·요건, 제출서류 구비 등 서류심사하여 선정

*서울시-참여사업자-한국간편결제진흥원 당사자간 운영협약 체결

- 운영기간 : 운영 협약일부터 ~ 2023.12.31.까지

○ 기관별 역할

- (서울시·한국간편결제진흥원) 소상공인 온라인장터(전용관) 가맹점 가입지원, 서울사랑상품권 탑재지원, 홍보 등 마케팅 지원

※ 온라인전용 상품권 발행 : 400억원 규모(서울사랑상품권 발행 수수료 절감액 21억원 활용)

자치구별 수요조사 후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 (운영사업자) 소상공인 온라인장터(전용관) 개발·운영, 가맹점 모집·사후관리, 판매 수수료 가이드라인 준수 등 운영협약 준수

○ 신청자격 및 요건(공고일 현재)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통신판매업자”로 법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에 의거 신고를 득한 자

-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9호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업무를 위탁(계약)한 자

- 기존 결제수단에 서울사랑상품권 추가 및 온라인쇼핑몰 입점 가맹점(소상공인)에 대한 광고비를 포함하여 기존대비* 30% 이상 인하된 판매수수료 적용

* 기존 판매 상품의 범주별(식품, 패션, 전자, 리빙 등) 수수료로 제안

- 서울사랑상품권 결제 소비자 혜택은 기존 결제수단과 동일하게 적용

- 운영사업자의 온라인쇼핑몰 내에 상품권 전용관(가칭 서울사랑상품권 온라인장터)을 개설하여 해당 전용관에서만 서울사랑상품권 결제를 허용

-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 2,000개소 이상 기확보 업체로 향후 가맹점 발굴 목표 20,000개소 이상 제시가능하고 목표달성도 가능한 업체

○ 운영사업자 선정이후 추진사항

- 참여사(소상공인)대상 협의체 운영하여 공동규약 마련 및 시스템 개발협의

· 서울사랑상품권 전용관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공동규약 마련

· 서울사랑상품권 전용관 판매 수수료를 기존대비 30% 이상 인하 적용(광고비 포함)

· 서울사랑상품권 전용관 구축 및 운영(상품 등록/관리, 콜센터 운영 등)

· 서울사랑상품권 전용관(Web·App)의 상품권 탑재 개발

- 참여사 기존 가맹점의 서울사랑상품권 가맹 촉진

· 서울지역 기존 가맹점 대상 서울사랑상품권 가입의사 확인 알림톡(한국간편결제진흥원)

· 서울사랑상품권 가입희망 가맹점 정보 공유하여 가입절차 진행

- 소비자 마케팅

· 시행 초기 사용자 확대를 위한 서울시와 공동 프로모션 진행

· 서울사랑상품권 전용관 할인, 페이백 등 프로모션 진행

· 기존 소비자 혜택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

□ 향후추진일정

○ 공고문 공고번호 부여 의뢰(정보공개정책과)	: ’21. 9.15.(수)

○ 공고문 게시(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12일간)   : ’21. 9.16.~28.

○ 서울사랑상품권 온라인장터 운영사업자 선정 및 결과 공고 : ’21.10. 4.(월)

따로붙임  소상공인 서울사랑상품권 온라인장터(전용관) 운영사업자 모집공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