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623
결재일자	2021. 1. 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박종배		박숙미		01/19 김병기
협 조
	★주무관				박순찬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 계획 보고

2021.  1.

인권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 계획 보고

행정안전부에서「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를 「범죄피해자 보호법」과 다르게 규정한 조항에 대한 정비를 요청하여 이를 개정하고 해석상 혼란의 소지를 없애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 개정대상

○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 추진배경

○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정비계획 통보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3044, 2019. 12. 2.)

- 행정안전부로부터 상위법령인「범죄피해자 보호법」과 다르게 규정한 일부 조례를 상·하위법령 간 통일성 확보를 위해 개정 요청

□ 개정사항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를 상·하위 법령 간 통일성을 위해 개정

- 수사․변호․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보호․지원의 범위에서 제외한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에 위반 소지

- 상위 법령의 용어 정의는 자치법규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자치법규에서 다시 정의하는 것은 법기술상 부적절하고 해석상 혼란 유발 가능성

- 조례의 해당 정의 규정에 법률과 같은 단서를 추가하여 상위법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하고, 이 외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조례」에 없는 내용은 법률에 근거한다는 조항 추가

※ 법률에서 용어정의가 된 동일한 용어에 대하여 자치법규에서 다시 정의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적 혼란의 소지를 막을 수 있음

(법제처,「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제외하는 단서 규정 누락
	< 범죄피해자 보호법 >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추진일정

○ 입법계획 제출                         : ’21. 2.

○ 조례안 입법예고(20일간)	: ’21. 3. 11.~3. 31.

○ 법제심사 의뢰                         : ’21. 4. 15.

○ 안건상정 의뢰기한                     : ’21. 5. 7.

○ 조례규칙심의희 심의·의결              : ’21. 5. 14.

○ 시의회 심의·의결                      : ’21. 6. (제301회 정례회)

○ 조례안 공포                           : ’21. 7. 15.

붙임: 1. 자치법규 입법매뉴얼(입법절차도 발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