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박물관과-13386
결재일자	2020. 1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박물관정책팀장	박물관과장	문화시설추진단장		문화본부장
박준하	김수현	이성은	한병용		12/07 유연식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재무과장			김명주

박물관‧미술관 학예연구 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 학예연구사 임용계획

2020. 11.

문 화 본 부

(박물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박 물 관 · 미 술 관  학 예 요 원

시간선택제임기제 학예연구사 임용계획

박물관·미술관 건립 업무를 담당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 학예연구사의 의원면직에 따른 결원충원을 위해 해당분야의 우수인재를 신규 임용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 채용 추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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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임 용 개 요

□ 임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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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면직자

직 급	임용분야	성 명 (생년월일)	임용기간	근무부서	의원면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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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분야 및 등급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예정 부 서	담당직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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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기간은 사업 필요성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 임용방법 : 경력경쟁임용시험을 거쳐 임용 (1차 :서류전형, 2차 : 면접시험)

□ 응시자격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역․연령․성별 제한 없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응시자격요건(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 자격기준)

임용등급	임 용 자 격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학예연구사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 ******************************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5항)

※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근무조건

❍ 근무시간 : 주 35시간 (1일 7시간, 08:00~19:00범위에서 탄력적 운영)

❍ 보수수준 : 신규임용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에 따라 등급별 임기제공무원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지급 원칙 (’20년 기준 44,066천원)

- 연봉은 책정금액을 기준으로 주당근무시간(35/40시간)에 비례하여 계산‧지급

※ 주 35시간 시 하한액 : 44,066천원×35시간÷40시간 = 38,557천원

Ⅲ		채 용 절 차

①임용계획 심의요청 (To.인사과)		인사위원회 의결 (매월)		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		채용방침 수립 ⇩ 채용절차 진행
						임용공고(10일이상) 및 원서 접수(3일이상)
(박물관과)		(인사과)		(인사과)		(박물관과)
자격기준 (서류)심사		면접시험		임용후보자 임용승인 요청 (To.인사과)		인사위원회 의결 및 임용승인 통보 (매월)
(박물관과)		(박물관과)		(박물관과)		(인사과)
임용 및 발령통보 (임용약정체결)				인사관리시스템 등재
(박물관과)				(인사과)

Ⅳ		추 진 일 정

❍ ’20. 11월말	: 임용계획 심의 요청 (박물관과 ⇒ 인사과)
❍ ’20. 12월중	: 제1인사위원회 임용계획 심의 (인사과)
❍ ’20. 12 ~ ’21. 1월	: 채용절차 진행(박물관과)
❍ ’21. 1월중	: 신원조사 및 결격사유 조회 등 (박물관과)
❍ ’21. 2월중	: 제1인사위원회 임용승인
❍ ’21. 3월	: 신규임용 및 발령 (약정기간 2년)

붙 임 : 1. 임용계획서 및 성과계획서 각 1부.
2. 공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