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1229
결재일자	2020.2.5.
공개여부	부분공개(2 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4호

						시 민
주무관	국제교류담당관		국제협력관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김은숙	미발령		배현숙		조인동		02/05 代서정협
협 조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정영준
	국제정책팀장					홍승기
	중국팀장					이행용

중국도시 방역지원 계획

2020. 2

서 울 특 별 시

(국제협력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외교부 등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비

중국도시 방역지원 계획

베이징시, 충칭시 등 중국 도시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방역물품 지원 요청이 있어 인도적 차원의 방역물품 등을 지원하고자 함.

□ 도시별 현황 및 요청사항

○ 피해현황

- 중국 도시 대부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다수 발생

* 베이징시, 상하이시, 쓰촨성, 충칭시 에서는 사망자도 발생

- 중국내 조선족 동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동북3성에서 확진자 발생

* 랴오닝성, 헤이룽장성도 사망자 발생 / 지린성에는 중국내 동포 192만명중 104만명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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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요청사항       ※ 일반용품 보다는 의료진용 물품 요구 높음

- [베이징] (의료진용) 방호복, 안면보호구 (시민용) 마스크

- [충  칭] (의료진용) 방역고글, 마스크

- [지린성] (의료진용) 방호복, 방역고글, 마스크 (옌볜조선족자치주 위치)

□ 추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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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계획

① 지원 물품

○ 중국 도시 요청사항에 맞게 물품을 선정하되, 국내수급 관련 문제가 없는 의료진용 물품을 집중 제공하고 마스크 등 품절상품은 국내수급 안정화 이후 순차적으로 제공

- 마스크(시민용) : 중앙정부나 다른 루트를 통해서도 지원되고 있음

- 의 료 용 품 : 현지 의료진이 더 많은 환자들을 돌볼 수 있음

방호복	방역고글	방역마스크

➡ 중국 지원 관련 행정안전부 검토 의견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對 中國 지원에 대하여

“여건에 맞춰 지원 규모와 시기 등을 자체 판단 결정” 할 것

(2020. 2. 4 유선)

② 재원 확보

○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으로 방역물품 지원

(외국지방정부 재해구호사업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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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외국지방정부재해구호｣ 사업비는 국외경상이전비로 금년에는 예년과 달리 국내에서 직접 물품구매 후 중국지방정부로 전달할 예정이므로 사무관리비로 변경 필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기금은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범위 내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도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이 가능 ✓ 정책사업 금액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세부항목간의 변경이 허용

○ 자발적 참여 기업·단체 등과 협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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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별 재원 배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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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물품 확보

○ 중국 도시가 필요로 하고, 서울시민의 필요량 수급과 문제가 없는 의료용 물품(방호복, 고글)부터 우선적으로 발송

- 1차 발송 : 2월 2주 목표  ➡ 2차 발송 : 2월 4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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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물품 전달

○ 베이징시 등 중국 도시에 직접 전달

- 도시별로 접수창구를 확인하여 전달 추진

[ 시장 친서]

□ 과거 사스 등 어려움 해결한 중국인 저력에 대한 신뢰 표시

□ 서울시 메르스 사태로 어려울때, 중국 도시의 도움에 대한 감사

□ 상유이말 정신으로 서울시의 마음을 모은 방역물자 전달

□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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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1.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 지원 현황 1부,

2. 우리시 외국도시 재해 지원 사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