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기획과-16602
결재일자	2019.12.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경영기획팀장	운영기획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관광체육국장
곽동훈	김남대	김정열		12/19 주용태
협 조
	예산2팀장		천세은
	주무관		장서윤

예 산 변 경 계 획

(잠실야구장 상업광고(시설)권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 관련)

2019. 12.

관 광 체 육 국

(체육시설관리사업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제8기 잠실야구장 상업광고(시설)권 사용료 산정관련 -

감정평가수수료 지급을 위한 예산변경계획

제8기 잠실야구장 상업광고(시설)권 사용·수익 허가와 관련하여 사용료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실시 후 수수료 지급을 위해 부족 예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집행하고자 함.

1	추진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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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개요

○ 건    명 : 제8기 잠실야구장 상업광고(시설)권 사용·수익 허가

○ 허가기간 : 2020. 1. 1. ~ 2022. 12. 31.

○ 허가방법 : 수의계약     ※ 스포츠산업진흥법 제17조 제6항

○ 사 용 자 : 연고구단 (㈜LG스포츠, ㈜두산베어스)

○ 대    상 : 잠실야구장 외야 중앙 전광판 등 35개소, 2,1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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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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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예산변경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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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현액	과목변경 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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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사유

- 잠실야구장 상업광고(시설)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를 위해 사용료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단위사업내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부족하여 공공운영비 일부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함.

붙임 1. 예산변경 요구서 1부.

2. 잠실야구장 상업광고(시설) 사용·수익허가 추진 기본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