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량안전과-17524
결재일자	2019.10.1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량기획팀장	교량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김재현	박동욱	김종호	김홍길		10/17 김학진
협 조
	안전총괄과장			김기현

일반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계획

2019.10.

안전총괄실

(교량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계획

우리부서 임기제 공무원이 공개채용일로부터 5년이 도래됨에 따라 심사를 통해 근무기간을 연장하여 업무의 전문성 및 연속성 확보하고자 함.

□ 근거규정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제5항(‘18.7.3.신설)

○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제도 개선계획〔    행정1부시장방침 제245호(’18.10.2)〕

□ 근무기간 연장 기준

○ 성과가 탁월한 임기제공무원은 총 5년 범위 안에서 연장가능

- 서울시 약정기간 원칙 : 총 5년 = (최초 2년) + (기간연장 3년)

○ 10년 이상 장기근무자 최대 5년 약정

- 성과우수자(10년 초과 근무자의 경우, 평균 B등급 이상)로서 근무기간이 추가 5년 연장되는 경우

※ 연장제한대상 : 직전 2회 다면평가 결과 평균이 하위평가자 기준에 해당, 전체 근무기간 업무실적평가 C등급 2회이상, 근무기간 중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수사․조사․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자

□ 연장대상자 현황

○ 연장대상자

분야	연장등급	성 명 (생년월일)	현 근무기간 (최초임용일)	재직기간	연봉
**** ****	**********	***** **********	****************** ***********	*****	********
********	*** *******	***** ***********	****************** ************	*****	********

□ 연장대상자 업무내용 및 연장사유

○ 업무내용 및 연장사유

직급	성명	업무내용	연장근거
*** ** **	***	******************************* ************************* *************************** *********************** **************************	연장원칙 1호 및 4호
*** *****	***	******************************** ******************************** ***************************** *********************** ***************	연장원칙 3호 및 4호

○ 연장대상 평가결과

평가 일시	대상자	2016년 6월말	2016년 12월말	2017년 6월말	2017년 12월말	2018년 6월말	2018년 12월말	2019년 6월말	2019년 12월말	평균등급 (최초1년 제외)
평가 등급	***	*	*	*	*	*	*	*	*	***
평가 등급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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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 및 부서추천 사유

- 위 대상자******************************************및 4호(채용부서 추천)에 해당하여 추천

***************************************************************************************

- 위 대상자*************************************************************및 4호(채용부서 추천)에 해당하여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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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기간 연장 절차

(1) 연장심사대상 선정	▶	(2) 정원조정/기간연장 승인 요청	▶	(3) 기간연장 승인	▶	(4) 기간연장
채용부서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실․본부․국․3급이상 사업소 단위		․ 정원조정 : 채용부서 ⇒ 조직담당관 ․ 기간연장 : 채용부서 ⇒ 인사과		제 2인사위원회		채용부서 (약정체결, 발령)

○ 안전총괄실 근무실적 평가위원회 의결 및 인사위원회 승인 필요

※ 참고(연장심사대상 요건)

구 분		내 용
심사대상		1. 전체 근무기간 업무실적평가 평균 A등급 초과자 ․ 단, 총 재직기간 5년 초과자는 평균 A등급 이상, 10년 초과자는 평균 B등급 이상인 자 ※ 재직기간은 직급에 무관하게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총 기간을 기준으로 함 2. 최근 2년간 업무실적평가 S등급이 3회 이상인 자 3. 직전 2회의 다면평가 결과 평균이 상위 10%이면서 평균 48점 이상인 자
	연장원칙
	채용부서 추천	4. 채용부서 근무실적 평가위원회 (실․본부․국․3급이상 사업소 단위)에서 위 각 호에 준하는 탁월한 직무수행능력을 인정받은 자
평균등급 산정제외		․ 신규임용 후 최초 1년간의 근무기간에 대한 업무실적평가(2회) ․ 휴직 및 출산휴가 이후 최초의 업무실적평가(1회)

□ 향후일정

○ 연장심사대상 선정(실 근무실적평가위원회)      : 2019.10월 중

○ 기간연장 승인요청(인사과)	: 2019.10월 중

○ 근무기간 연장승인(제2인사위원회)	: 2019.11월 중

○ 연장계약 체결(교량안전과), 연장임용발령(안전총괄과) : 2020.2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