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정책과-11440
결재일자	2019.9.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사업팀장	재생정책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장수련	양돈욱	백운석	양용택		09/04 강맹훈
협 조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2차)

용역 준공(최종) 검토 보고

2019. 09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2차)

용역 준공(최종) 검토 보고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2차)」에 대하여 과업수행 결과를 검토 후 보고드림.

Ⅰ		용 역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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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추 진 경 과

○ `17.08.17.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 계약

○ `17.09.13. : 용역 착수보고

○ `18.05.08. : 용역 중간보고

○ `18.07.~08. :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결과 : 미선정)

○ `18.12.12.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공청회 개최

○ `19.01.29. : 용역 중간보고(도시재생실장)

○ `19.02.01. :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공청회 개최

○ `19.02.~03. :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결과 : 선정)

○ `19.06.17. : 도시재생위원회 심의(조건부가결)

○ `19.08.01.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시보 제2019-249호)

Ⅲ		주 요 내 용

○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기본구상 및 도시재생사업 기본계획 수립

- 독산동 우시장 일대 활성화 목표 및 전략 수립

- 도시재생활성화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요소별(사업개요 및 내용, 추진일정, 참여주체, 사업효과, 재원조달 및 예산집행 계획, 국가지원사항 등) 기본계획 수립

- 총괄 사업계획 및 단위사업계획과 실행방안 수립

○ 도시재생활성화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성‧운영

- 독산동 우시장 일대 커뮤니티 조사 분석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주민설문조사(`17.11~12, 480명), 찾아가는 인터뷰(`18.2~4, 40명)

- 거버넌스 운영계획(전문가 참여방안 포함) 및 역할수행 제시

- 추진 시기별 주민 홍보 방안,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도시재생대학 1기(`18.3~4, 374명), 도시재생대학 2기(`18.10~11, 239명) 등

○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계획수립 및 심의지원

- 뉴딜사업신청(`19.2.8), 현장심사평가(`19.2.28), 최종발표평가(`19.3.8)

Ⅳ		준 공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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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사업 추진,도시재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시설비

Ⅴ		향 후 계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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