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남권사업단-8035
결재일자	2017.8.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성사업팀장	동남권조성반장		동남권사업단장
고진성	代우종우	김용학		08/01 최경주
협 조
	교통정책과장		代이진구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관계기관 의견 검토결과 및 조치계획

2017. 7.

지 역 발 전 본 부

(동남권조성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관계기관 의견 검토결과 및 조치계획

□ 관계기관 의견수렴

○ 일  자 : ’17. 6.26. ~ 7. 7.

○ 내  용

-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기본계획(안)에 대해 국토부 등 8개 관계기관 의견수렴

○ 의견수렴 결과 : 총 39건

- 철도 대합실 지상설치, 광역버스 연계방안, 침수예방대책 수립, GTX 민자사업자 부속사업 참여 여지 마련 등(국토부 광역도시철도과)

- GTX-A,C는 기본계획 및 예타 사업비로 책정, 증가되는 사업비 서울시 부담, 고속철도 의정부 연장사업 GTX-C 분담기준 적용 등(국토부 민자철도팀)

- 삼성동탄 개통 지연시 추가사업비 원인자부담, 수서역 시발역 필요시설 반영에 따른 매몰비용 서울시 부담 등(한국철도시설공단)

- 주변사업 시기에 맞춰 조속 추진, 상업시설 최소화 및 문화공간 조성 필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 연관사업과 통합시행 필요 등(강남구)

- GBC 인허가가 지연되지 않도록 추진, GBC 인허가 결과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에 반영(현대차 GBC 신사옥사업추진단)

- 봉은사역 구조물 안전성 및 구조물 손실 최소화 방안 등 협의 필요

(서울메트로 9호선 운영㈜)

□ 검토결과(세부내용 별첨)

○ 대합실 지상설치 및 상업시설 민자사업자 참여 등(국토부 광역도시철도과)

- 국토부와 서울시가 합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향후 국제설계공모 단계에서 창의적인 안 도출 예정

- 현재 GTX, 위례신사선 등 철도사업이 초기단계로 향후 부속사업의 구체적 안이 나오면 다양한 주체간 논의·협의

○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사업비 및 분담기준(국토부 민자철도팀)

- 국토부와 서울시가 합의하여 통합개발이 결정된 것으로 관련법 및 시설․주체별 공간면적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담

○ 삼성동탄 지연개통, 수서역 매몰비용 서울시 부담 등(한국철도시설공단)

- 국토부와 서울시가 합의하여 추진하는 영동대로 복합개발에 Fast Track 도입 등을 통해 사업기간 단축 도모

-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면 시기가 상이한 철도사업의 통합개발에 따른 것으로 추가적인 비용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대책 수립 등 필요

○ 복합개발 사업 조속추진, 동부간선도로 등 연관사업과 통합시행, GBC 인허가 결과 개발계획 반영 등(강남구, 현대차 신사옥사업추진단)

- Fast Track 도입 등을 통해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예정이며 연관계획과 상호 충돌·저촉되지 않도록 계획 수립

- 현대차 GBC 사업은 본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하며 상호 연관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예정

□ 조치계획

○ 검토결과 관계기관 통보(’17.8.1.), 기본계획 및 설계 등에 반영 추진

붙 임 :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관계기관 의견 검토결과 및 조치계획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