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21123
결재일자	2023. 12.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기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심재민	유형석	이창석	김태명		12/11
					윤종장
협 조
	교통수요관리팀장			김종민

2023년도 제2차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개최 계획

2023. 12.

도 시 교 통 실

(교통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도 제2차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개최 계획

****************************를 위하여 2023년 제2차 교통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심의개요

ㅇ 일시/장소 : ***************************************

<서면심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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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급성) ******************************************************

- (검토강화) 안건검토에 충분한 시간 부여  ************************************************************

- (법적근거) 서울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심의사항이 경미할 경우 서면심의 가능

ㅇ 심의위원 : 총 30명

- (내부) 행정1부시장, 도시교통실장, 교통기획관

- (외부) 외부 위촉위원 27명********************************

□ 심의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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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ㅇ 위촉위원 서면심의 안내(회의개최 15일 전까지) 및 안건 심의·의결

ㅇ 참석위원 심의수당 지급

- 「서울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준용 1인당 150,000원

※ 시 소속 공무원 및 시의원은 지급 제외

붙임 1.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요 1부.

2. ‘남산 혼잡통행료 부과·징수’에 관한 변경(안) 개요 1부.

3. 서울특별시 제5기 교통위원회 명단 1부.

4. 심의의결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