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16723
결재일자	2023. 11. 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수사정책팀장	경제수사대장		민생사법경찰단장
김효형	박희정	천명철		11/03
				서영관
협 조
	안전수사대장		이이동

파견 연장 희망 자치구 직원 심의 계획

2023. 11.

민생사법경찰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파견 연장 희망 자치구 직원 심의 계획

경제수사대장 : 천명철☎2133-8805 수사정책팀장 : 박희정☎8810 담당 : 김효형☎8811

우수 수사인력 중심의 조직 구성을 위해 민사단 파견 근무 중인 자치구 직원에 대한 파견 연장 심의안을 보고드림

□ 파견 연장 희망 직원 현황

ㅇ ’23년 12월 말 파견 종료 직원 9명 중 7명이 연장 희망

- 연장 희망 : 경제수사대 4명, 안전수사대 3명

□ 심의 기준안

ㅇ 목    적 : 우수 수사관에게 연장 기회를 부여, 수사 전문성 유지․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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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계획

ㅇ 연장 희망 요청자 7명 소속 자치구 사전 협의	: 11월 초

- 자치구에서 복귀 통보시 심의에서 제외, 대체인력 파견 추진 전환

ㅇ 심의 평가 및 결과 대상자 통보	: 11월 15일

- 파견 연장직원 연장 기간은 자치구와 협의 1~2년 내에서 결정

붙임 : 파견 연장 희망 직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