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38802
결재일자	2023. 10.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교통전문관	노선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노리라	박흥식	이진구	10/25
			김태명

강북구 마을버스 노선조정 검토보고

2023. 10.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강북구 마을버스 노선조정 검토보고

강북구에서 요청한 마을버스 강북05번 노선 조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림

Ⅰ		신 청 개 요

□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분	기·종점	운행대수	운행거리	운행시간	배차간격	첫·막차시간
강북05 (미봉운수)	현행	번동초등학교~한일아파트	15대	7.1km	43분	7~12분	05:17 23:50
	변경			8.4km	75분	5~15분

□ 신청사유 및 노선조정(안)

ㅇ 신청사유 : 도봉지역주민의 미아사거리역 접근성 및 대중교통 이용 편의 향상

ㅇ 노선조정(안) : 정류소 5개 추가(기존 활용 3개, 신규 설치 2개)

- 번동초등학교 → 번동주공아파트3단지4단지(기존) → 초안교(기존) → 강북보건소(기존) → 신창교(신규) → 신화초등학교(신규) → 번동초등학교

Ⅱ		적합성 검토

□ 노선조정 절차 준수 여부

ㅇ 노선조정 심의 : 시행

- 시행일자 : ’23.9.22(금) 16:00

- 심의장소 : 강북구청 3층 재난안전상황실

- 심의결과 : 가결(찬성 6표, 반대 0표)

ㅇ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시행

<지역주민 의견>

- 조사기간 : ’23.7월 ~ 8월

- 조사방법 : 강북구 번2동 및 번3동, 도봉구 창3동 주민대상 설문조사 시행

- 조사결과 : 설문조사 응답자 총 417명 중 371명 찬성(89%), 42명 반대(10%)

▸강북구 번2동(찬성 43.8%, 반대 51.5%), 번3동(찬성 96.7%, 반대 3.0%),
도봉구 창3동(찬성 100%)

※ 반대사유 : 버스 혼잡도 및 소요시간 증가 우려로 번2동 주민 반대가 높음

<유관기관 의견>

기관	결과	주요 의견
도봉구	동 의	∘ 관계부서와 신화초 정류장 설치 위한 협의 완료
강북경찰서	동 의	∘ 현 종점 부근 버스 장기정차로 인한 민원이 자주 발생하므로, 노선 조정 시 종점 위치 변경 등 필요
도봉경찰서	동 의	∘ 승객이 안전히 탑승할 수 있는 곳에 정류소 설치 필요
시내버스조합	부동의	∘ 시내버스 중복정류소 제한 규정 검토 필요
마을버스조합	동 의	∘ 현 종점에서 장기정차 행위 근절 필요 ∘ 주변 운행노선인 복지운수, 드림운수와 원만한 조정 필요
신화초등학교	동 의	∘ 정문 앞 버스 운행시 안전에 유의 ∘ 정문 바로 앞은 피해서 정류소 설치 요망
운 수 업 체	동 의	∘ (한성운수) 별도의견 없음 ※ 중복노선 1124번 운수업체 ∘ (드림운수) 기종점 및 운행노선을 준수하여 운행 필요
	부동의	∘ (복지운수, 번창교통) 교통정체 우려 및 기존 마을버스 업체 경영난 악화 우려

□ 노선조정 기준 검토

ㅇ 시내버스 정류소와 중복기준 : 적합

- 기존 중복정류소 1개소(창문여고)에서 노선 연장으로 3개소 추가되어 중복정류소 총 4개

※ ’00.12월 마을버스 노선공고 당시 중복정류소 1개소(現 창문여고)

ㅇ 도로 및 통행여건 기준 : 현재 기준은 부적합하나, 도로 정비 예정

- 신규 진입하는 도로(우이천로) 상에 옹벽으로 인한 단차 해소와 가로수 및 화단 정비 필요 ⇒ 도봉구청과 보도 정비 및 녹지 이전 등 시설 개선 협의 완료

<신창교 정류소 설치 예정지>	<신화초등학교 정류소 설치 예정지>

Ⅲ		검 토 결 과

□ 강북구 마을버스 노선조정 : 조건부 승인

ㅇ 중복정류소 등 관련 법령 저촉사유는 없으며, 노선조정 이후 주민편의 제고 및 자치구 의견을 존중하여 노선조정을 승인함

ㅇ 다만, 우이천로 상의 신규 정류소 설치지점에 대한 도로 정비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운행개시일 이전에 도봉구청과 협의하여 추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함

Ⅳ		행 정 사 항

□ 노선조정 승인 통보(서울시→강북구) : ’23.10.26(목)

□ 강북구 노선 운행준비 : ’23.10.26(목) ~

ㅇ 강북구 : 마을버스 노선 조정에 따른 정류소 신설 및 정비, 주민 홍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