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행정책담당관-7970
결재일자	2023. 10. 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행지원팀장	동행정책담당관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명기	최준선	김미경		10/11
				김태희
협 조
	인력개발과장		김형태
	국제교류과장		조혜정
	예산4팀장		이호선
	동행정책총괄팀장		이대희

- 약자동행 개선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

공무국외출장 계획

2023. 10.

약자와의동행추진단

(동행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공무국외출장 자체점검표

○ 출장목적 : 약자동행 개선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 출 장 자 : 2명(동행정책담당관 행정4급 김미경, 행정5급 최준선)

○ 출 장 국 : 호주(캔버라)

○ 출장기간 : 2023. 10. 28(토) ~ 11. 1(수), 2박 5일

○ 경비부담 : 서울시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출장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사유 : 약자동행 개선과제 방안 마련을 위해 기관 방문/면담 필요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방문기관의 적합성	●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을 방문하는가	:	적합 ■ 부적합 □
	●	1일 2개 이상의 기관방문(공식일정)이 있는가 (현장 포함, 면담자 정보 등 사전협의 구체성 확인)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출장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동 행 : )
	●	담당업무가 출장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 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출장인원은 적정한가(출장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 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출장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출장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사전전문가 간담회 개최여부	●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대상인 국외출장인가 (시찰, 견학, 벤치마킹, 사례조사, 선진 탐방 등)	:	대상 ■ 미대상 □
	●	출장계획서에 간담회 개최계획과 결과보고를 포함했는가		유 ■ 무 □
검토의견	☞ 출장 목적 및 필요성 등에 대한 총괄 검토의견 작성 ☞ 위 검토항목 중 1건이라도 부적합 시 수정의결 또는 부결이 원칙이며, 출장 필요시 소명의견 작성

- 약자동행 개선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

호주 공무국외출장 계획

동행정책담당관 : 김미경 ☎9390  동행지원팀장 : 최준선 ☎9408  동행지원팀 : 김명기 ☎9410

Ⅰ		출장개요

출장목적

○ 약자에 대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동행매력특별시 서울」구현에 기여

○ 약자동행 개선과제인 복잡한 신청주의 극복을 위해 통합플랫폼 구축 ․ DB 활용방안, 수혜자 접근성 향상 및 일원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효율적 방안 모색을 위해 해외 우수 사례에 대한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 필요

※ 방문기관(국가) : Service Australla(호주)

․ 복지시책 소개 및 신청 자격 충족 여부를 간편 확인 및 신청 가능한 플랫폼

․ 정부와 민간의 정보를 연계, 지원 가능성이 높은 복지시책 안내 및 신청 간소화

출장기간

○ 2023. 10. 28(토) ～ 11. 1(수), 2박 5일

출장국가

(도  시)

○ 호주(캔버라)

방문기관

○ 호주 Service Australla 본부

방문현장

○ 호주 Service Australla 본부 및 운영 사무소(운영 센터 포함)

출 장 자

소속	직급	성명	성별	생년월일	출장경비
					금액	부담기관
동행정책 담당관	****	김미경	*	*****	**********	서울시
동행정책 담당관	****	최준선	*	*****	**********	서울시

기    타

O 해외 사례 중, 호주의 Service Australla가 수혜자 중심의 편리한 운영방식, 높은 접근성, 신청 편리성 등 여러 부분에서 우리 시에 큰 시사점을 주고 있음

O 특히, 호주 Service Australla는 온라인 방식의 대표적 운영사례로 보다 심도 있는 추가 조사 필요

Ⅱ		출장계획

□ 방문기관 선정사유

O 「동행매력특별시 서울」 구현을 위한 ’23년 동행과제로 선정된 ‘신청주의 극복’ 의 효율적 방안 모색 마련을 위해 해외 우수사례에 대해 살펴보았음

O 해외 사례 중에서 호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가 수혜자 중심의 편리한 운영방식, 높은 접근성, 신청 편리성 등 여러 부분에서 우리 시의 ’23년 동행과제 대안 마련에 큰 시사점을 주고 있음

O 호주의 Service Australla는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복지 프로그램을 온라인 방식을 통해 수혜자 접근성을 높이고 일원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O 특히, 호주의 Service Australla는 온라인 방식의 대표적인 우수 사례로 심도 있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방문기관으로 선정하게 되었음

O 해당 기관의 기관장과 실무진 면담 등을 통해 중점 파악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Service Australla를 구성하게 된 계기, 구성 개념, 시스템 구축 비용, 시스템 구축 시 문제점, 유지관리비용, 운영 상 문제점과 개선내용

- Service Australla를 알리기 위한 시행했던 시민 홍보 방법, 운영 이전과 이후 내부 직원의 업무부담 경감 정도

- 온라인으로 Service Australla 이용이 어려운 디지털 약자에 대한 대책 및 운영내용 등

O ’23년 동행과제에 대한 효율적 추진 방안에 대한 종합 보고 예정(’23. 11월 중)

□ 출장일정

일 자	시간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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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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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할분담

직위	성 명	관련 업무 및 주요 수행내용
동행정책담당관	김 미 경	O Service Australla 기관장 면담 O Service Australla 본부․운영사무소 및 운영 센터 방문 - Service Australla 운영 방법(온라인 및 오프라인) 실습 등 진행 - Service Australla 운영내용 중 서울시 적용 가능 시사점 검토
동행지원팀장	최 준 선	O Service Australla 방문 섭외 O Service Australla 방문관련 행정 역할 수행 O Service Australla 본부․운영사무소 및 운영 센터 방문 - Service Australla 운영 방법 및 실습 등 진행 - Service Australla 운영사무소 및 운영센터 운영현황 및 서울시 개선방안에 활용 가능한 방안 발굴

Ⅲ		세부 일정계획

□ Service Australla 본부․운영사무소 및 운영 센터 현장 방문

방문일자

주 요 내 용

10.30.

o Service Australla는 호주 중앙정부 복지프로그램 소개 및 신청 자격 충족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 모바일 플랫폼임

o 홈페이지에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된 주제로 복지 프로그램을 나열하여, 해당 그림을 누르면 상세한 복지 프로그램 확인이 가능

o 개인의 기본정보와 정부와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세금, 의료, 금융 정보를 연계하여, 신청 자격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은 복지 프로그램 안내 및 지원 가능 금액 확인

o 본인 기본정보와 정부와 민간의 정보를 자동으로 신청서 작성에 활용

□ 현지 의사소통 방안 : 현지 통역사 확보

Ⅳ		출장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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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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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행정책담당관, 약자동행특별시 구현을 위한 정책환경조성, 약자와의동행 지원기반 마련, 약자동행위원회 운영 및 민관협력, 국외업무여비(202-03)

O ******************

- 동행정책담당관, 약자동행특별시 구현을 위한 정책환경조성,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201-01)

Ⅴ		출장효과 및 시정 활용계획

□ 사회적 변화에 따른 새롭게 발생 되는 약자를 아우르고, 복잡한 신청주의 극복을 위한 통합플랫폼 구축 및 DB 활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방안 마련

O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안성 높은 통합플랫폼 구축과 DB를 적극 활용하여 신청서 작성 부담 경감 및 쉽게 지원 가능한 서비스 개선으로 이용자 중심 신청체계 전환 모색

O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직원의 업무처리 부담을 낮추고, 동시에 효율성은 높여 궁극적으로 대시민 서비스 편익이 증대될 수 있는 방안 마련

□ 서비스 수혜자 접근성을 높이고 일원화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위기가구 등 약자에 대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

O 수혜자가 편리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물리적 접근성을 개선하고, 원스톱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신청과 처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체계 및 운영방안 마련

O 공공과 민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행정절차 간소화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방안 마련

□ 약자와 동행하는「동행매력특별시 서울」을 구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붙임 1. 심사관련 서류 각 1부.

2. 해외 우수사례 방문기관 사전검토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