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로계획과-4486
결재일자	2023. 10.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재난안전정책과장

주무관		민자사업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재난안전관리실장 직무대리	결재
김정식		강전남	전기현	김혁	10/10
					최진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1878번, 강병원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강병원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강병원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3187

1. 서울시 민자도로 요금인상 관련

- 인상 결정 이유, 인상 근거, 관련 회의자료 일체

2. 용마터널 관련

- 최근(2019-2023) 연간 통행요금표 및 전체 요금액, 지분현황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서울시 민자도로 요금 인상 결정 이유 및 인상 근거, 관련 회의자료 일체

○ 도로분야 민자사업의 경우 실시협약 체결시 기준 통행료(불변가)에 실시협약상 적용 물가상승률(보통 2%) 적용하여 운영기간 중 매년도 통행요금은 결정되어 있으며, 당해 연도까지의 실제 소비자물가변동률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통행료 인상 여부를 최종 결정함(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4조 참조)

○ 통행료는 실시협약상 기준통행료와 인상 전년도말까지의 소비자물가변동분을 누적 반영하여 100원 단위로 절상 또는 절하

- 당해연도 통행료 = 기준통행료(실시협약) × 누적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

○ 2023년 통행료 인상은 실시협약에 따른 절차 이행으로 우리시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신청한 인상안에 대해 서울시의회의 의견청취 결과를 반영하여 인상시기를 당초 4.1일에서 7.1일로 연기함

○ 서울특별시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의견청취안 : 첨부

2. 용마터널 최근(2019~2023) 연간 통행요금표 및 전체 요금액, 지분현황

○ 용마터널 요금징수 구간은 단일구간이며, 연도별 통행요금표는 아래와 같음

년도	소형	중형	대형
2019	1,500	2,500	3,200
2020	1,500	2,600	3,300
2021	1,500	2,600	3,300
2022	1,500	2,600	3,300
2023	1,700	2,600	3,300

○ 용마터널 출자지분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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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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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붙임 :  서울특별시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의견청취안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	담당사무관	강전남
	☎2133-8073	주무관	김정식
	작 성 일 : 202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