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민원담당관-22001	(	2023. 9. 25.	)
접 수		(		)
결재일자	2023. 9.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홍보담당관

주무관	민원기획팀장	민원담당관	홍보기획관		결재
김미진	장정호	김성연	09/25
			최원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356번, 이성만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성만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무소속)

요구번호 : 2356

□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피해 및 대책

- 최근 5년간(2018~2023 연도별) 민원인 위법 갑질행위 현황(유형별)

- 최근 5년간(2018~2023 연도별) 민원으로 인한 고소 및 고발, 손해배상 청구 현황

(고소 및 고발건수, 손해배상청구 건수)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피해 및 대책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최근 5년간(2018~2023 연도별) 민원인 위법 갑질행위 현황(유형별) : 붙임 1

○ 최근 5년간(2018~2023 연도별) 민원으로 인한 고소 및 고발, 손해배상 청구 현황(고소 및 고발건수, 손해배상청구 건수) : 붙임 2

붙임 1. 최근 5년간 민원인 위법 갑질행위 현황(서울시) 1부.

2. 최근 5년간 민원으로 인한 고소 및 고발, 손해배상 청구 현황(고소 및 고발건수, 손해배상청구 건수)(서울시)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민원담당관)	담당사무관	장정호
	☎02-2133-6464	주무관	김미진
	작 성 일 : 2023.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