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공항운영과장)
(경유)
제목	ICAO 국제기준 부속서14(비행장) 등 개정초안에 대한 의견 제출

1. 국토교통부 공항운영과-1066(2023.7.12.)호와 관련입니다.

2.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민간공항에 적용하는 부속서 14(비행장) 및 항행업무절차(PANS-Aerodromes)에 대한 우리시 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제출의견

ㅇ 금회 의견조회 중인 '부속서 14' 개정(안)을 확인한 결과, '제4장. 장애물 제한 및 제거(CHAPTER 4.OBSTACLE RESTRICTION AND REMOVEL)', '제10장. 장애물 평가 및 통제(CHAPTER 10.OBSTACLE  EVALUATION AND CONTROL)' 등의 개정내용이 2028.11.23.부터 적용(Applicable as of 23 November 2028)토록 되어 있으며, 항공학적 검토(Aeronautical study)를 위한 상세지침은 '공항 서비스 매뉴얼(Airport Services Manual, 문서-9137) 6부인 장애물 통제(Control of Obstacles) 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ㅇ 서울시내 강서구, 양천구 등 공항 인접 자치구(약 80㎢, 서울시 면적의 13.2%)는 공항 주변 고도제한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받아 시민의 재산권 행사 등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서울의 대표 관문지역임에도 상대적으로 도시 발전이 더뎌 지역 내 낙후된 주거 형태가 밀집하여 개선이 시급한 실정임.

ㅇ 또한, 비행기 기체 및 항공 관련 기술의 진보를 감안한 고도제한 기준 등의 변경이 필요한 시점임.

ㅇ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배현경		종합계획팀장	좌승호		도시계획과장	09/22
정성국
협조자	주무관	이선용
시행	도시계획과-12596	(	2023. 9. 2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3	/전송	02-2133-0736	/	xodiddls@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