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10773
결재일자	2023. 8.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180호

				시 민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행정1부시장
정한섭	서은경	한영희		08/02
				김의승
협 조
	세무과장		송영민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제출 계획

2023.  8.

재 무 국

(세 제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제출 계획

세제과장 : 서은경☎2133-3350 세제정책팀장 : 정한섭☎3352 담당 : 서범하☎3354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추진을 위한 필요 절차로서 시의회에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함

□ 추진 근거

	ㅇ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ㅇ「호우 피해 관련 사망자·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행안부, ’23.7.20)

□ 감면 필요성

ㅇ 정부는 ’23. 7. 9.부터 이어진 집중 호우로 인해 세종시 등 13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 (’23.7.19.)

* 세종시, 충북(청주,괴산), 충남(논산,공주,청양,부여), 전북(익산,죽산면), 경북(예천,봉화,영주,문경)

ㅇ 해당 천재지변으로 사망한 자*, 이로 인해 고통받는 그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실질적 지원 필요

* ’23. 7. 27. 06:00 현재, 사망 47명(경북25, 충북17, 충남4, 세종1), 실종 3명 등

□ 지방세 감면 내용

ㅇ 감면대상자

-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이하 “사망자”라 함)

-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 이하 “유가족”이라 함)

ㅇ 감면내용 : 사망자 · 유가족의 지방세 부과세목1), 유가족의 상속 취득세2)

┏ 1) 사망일 속하는 연도의 1년간(2023.1.1. ~ 12.31.)의 지방세

┗ 2) 사망자의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을 유가족이 상속 취득한 경우에 한함

부과세목		부과대상	납 기	비 고
①	주 민 세 개 인 분	⦁사망자 · 유가족 (개인, 개인사업자) (지방세법 제8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사업소분 포함)	8월
	자동차세 소 유 분	⦁사망자 · 유가족 소유 자동차	6월, 12월
	재 산 세	⦁사망자 · 유가족 소유 토지 · 주택 등	7월, 9월
②	지역자원 시설세(소방분)	⦁사망자 · 유가족 소유 건축물 · 주택 등
③	취 득 세	⦁사망자의 부동산 등을 유가족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사망일부터 6개월말 內

① 가족 생계에 도움이 되고, 주민이 보편적으로 납부하는 정기분

⇨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81①1가목), 자동차세 소유분, 재산세

② 재산세와 과세표준 및 부과시기가 동일하여 부과 시 감면 체감도 저하 등 그 효과가 상쇄될 수 있는 세목 ⇨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③ 사망자가 소유하던 부동산 등을 사망으로 인해 그 가족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 취득세

ㅇ 감면방법 : 시의회 의결을 통한 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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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계획

ㅇ「지방세 감면 동의안」제320회 시의회 임시회* 제출   : ’23. 8월

* 제32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 ’23. 8. 28.(월) ~ 9. 15.(금), 19일간

붙 임 :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