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외협력과-7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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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민
주무관	대외정책팀장	대외협력과장	행정국장
김근형	김형근	代김형근	07/24 정상훈

중부·남부지방 집중호우 피해 구호지원비 지원 계획

2023. 7.

행 정 국

(대외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중부·남부지방 집중호우 피해 구호지원비 지원 계획

집중호우 피해 지역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해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재해·재난 구호지원비를 긴급 지원하고자 함

□ 추진배경

ㅇ 피해상황(’23.7.24. 06시 기준)

구 분	집중호우 피해 현황
인명 피해	사망 47명(세종1, 충북17, 충남4, 경북25), 실종 3명(부산1, 경북2), 부상 35명(경북17, 충북14, 충남2, 경기1, 전남1)
시설 피해	사유시설 3,285건(충북1,540, 충남911, 전북333, 경북299 등) 공공시설 7,638건(충북3,399, 경북2,012, 충남1,593, 전북249 등)

ㅇ 타 지자체 지원요청

- 경상북도(7.17, 유선), 충북 괴산(7.17, 공문), 충남 청양(7.18, 공문)

ㅇ 중앙정부 동향

- 13개 지자체 대상 특별재난지역 선포

※ 특별재난지역(13개) :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세종시,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 호우 피해지역 응급복구를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6.5억원 지원

- 재해구호 사업비 긴급 지원(충북·충남·경북, 3.6억원)

ㅇ 지원필요성

- 역대급 폭우로 많은 인명 ․ 시설 피해가 발생하여 5개 시·도 13개 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됨에 따라 이재민 지원 및 피해복구 위한 긴급 지원 필요

□ 지원계획

ㅇ 근    거 : 서울시 대외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6조

ㅇ 재    원 : 서울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중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지원비’(사업예산 :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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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방법 : 전국재해구호협회(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 배분기관)에 기탁

- 전국 피해 규모 집계 후 인명 ․ 주거, 주생계수단 피해 등 지급기준에 따라 배분

서울시	⇨	피해지역 지자체	⇨	전국재해구호협회
재해구호 지원 예산 ‘전국재해구호협회’기탁 (추진근거 : 재해구호법)		피해규모 확정 및 의연금 지원대상 파악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입력		의연금 지원 대상자 접수 및 지급 ※ 의연금 배분위원회 심의․의결

□ 향후계획

ㅇ 지원예산 집행(시 → 전국재해구호협회)	: ’23. 7. 24.

ㅇ 지원내역 결과 통보(전국재해구호협회 → 시)	: ’23. 9월(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