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8654
결재일자	2023. 6.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공간운영팀장	문화정책과장
강민지		빈재석	06/19
			전재명
협조

2023년 상반기 돈의문박물관마을 운영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계획

2023. 6.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2023년 상반기 돈의문박물관마을 운영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계획

돈의문박물관마을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전문가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협약이행 실태를 확인하고 위탁사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지도·점검)

ㅇ 돈의문박물관마을 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15조(지도·점검)

□ 민간위탁 개요

ㅇ 위탁유형 : 시설형 위탁

ㅇ 위탁기간 : 2022. 2. 1. ~ 2025. 1.31.

ㅇ 위탁시설 : 돈의문박물관마을(종로구 송월길 14-3 일대)

ㅇ 수탁기관 : ㈜쥬스컴퍼니

ㅇ '23년 예산 : *****************************************

□ 점검개요

ㅇ 점검대상 : 2023년 상반기 돈의문박물관마을 민간위탁사무 운영실태

ㅇ 점검일시 :******************************

ㅇ 점 검 자 :****************************

ㅇ 점검방법 : 현장방문 및 서류점검 등

ㅇ 점검내용 : 민간위탁 관리지침 상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이행 여부 등

- 민간위탁금 관리 : 위탁금 목적 외 사용 여부, 위탁금 정산 등 이행 여부

- 인사·복무 관리 : 채용절차 준수, 근태상황 관리 적정 여부 등

- 예산·지출 관리 : 통장관리, 회계장부 정리 및 비치, 항목별 지급내역 등

□ 세부 점검사항

ㅇ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 목적 외 사용여부, 수입금 사전 승인 후 사용 등 집행지침 준수 여부

- 민간위탁회계관리시스템 등록 및 관리의 여부, 지출서류 적격증빙 여부

ㅇ 인사·복무·급여 관리

- 공개채용 등 채용 절차 준수, 근태 상황 관리 적정 여부 등

- 생활임금 지급 여부, 4대 보험 적정 납부 여부 등

ㅇ 사업계획 등 적정 이행여부

- '23년도 기본 운영계획 및 협약내용 이행 여부 등 평가

ㅇ 안전관리 및 물품관리

- 안전 매뉴얼 비치 여부, 장비 등 물품 구입 및 관리 실태 점검

ㅇ 성과점검

- 인력·자원 투입의 적정성, 목표 달성 수준, 이용자 만족도 점검 등

□ 향후계획

ㅇ 점검계획 사전 고지(→수탁기관)	***********

ㅇ 돈의문박물관마을 지도점검 실시	***********

ㅇ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

ㅇ 시정요구 이행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 실시	*********

붙임 : 지도점검 체크리스트(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