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9639
결재일자	2023. 6.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철도계획1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재
구지선		정형철	이창석	이상훈	06/14
					윤종장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240번, 최기상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최기상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1240

1. 난곡선 추진 현황

□ 난곡선 예비타당성 용역 결과 협의 추진 현황

◦ 용역결과 추가보완 요청에 대한 서울시 의견조회에 대한 답변 내용

□ 용역결과 발표 이후 대응 방안 및 향후 계획

□ 난곡선 남부연장(금천구청역)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난곡선 예비타당성 용역 결과 협의 추진 현황

◦ 용역결과 추가보완 요청에 대한 서울시 의견조회에 대한 답변 내용

- 기재부(KDI)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중인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 대상정보) ①항 5호에 해당되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조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자료 제출에 어려움이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 ********************************************************************************** 우리시는 난곡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 (예비타당성조사 진행과정) 조사의뢰 → 조사착수 → 1차 점검회의 → 2차 점검회의 → AHP 종합평가위원회 심의·의결 → 조사완료

□ 용역결과 발표 이후 대응 방안 및 향후 계획

- 우리시에서는 난곡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난곡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에는 도시철도 건설사업 추진 절차에 따라 진행하되, 난곡선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 할 예정임.

※ 도시철도망 사업 추진단계

도시철도망 계획수립	➡	계획 승인․고시	➡	예비타당성 조사	➡	노선별 기본계획	➡	기본 및 실시설계	➡	공 사	➡	운 영
서울시		국토부		기재부(KDI) (1.5년)		서울시 (1.5년)		서울시 (2년)		서울시 (6년)		서울시

□ 난곡선 남부연장(금천구청역)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난곡선 남부연장은 ’15년 제1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변경 계획, ’20년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 계속 검토하였으나, 경제적 타당성이 낮아 미반영

- *********************************************************************************************************************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정 형 철
	☎02-2133-2250	주무관	구 지 선
	작 성 일 : 20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