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8939
결재일자	2023. 6.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철도계획1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재
구지선		정형철	이창석	이상훈	06/01
					윤종장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169번, 장경태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장경태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1169

1. 면목선 구축 사업 관련 자료 요청

1. 최초 사업계획서

- 사업개요(이유, 목표 등) 사업비, 연도별 추진계획(추진정도, 필요예산 등) 등 포함

- 비용의 경우 국가, 서울시, 구청으로 구분하고 산정액, 요청액, 집행액을 구분해서 적시

2. 변경된 사업계획서

- 변경 사유(문제점, 대책 등), 신규 사업 개요(재목표 등), 사업비, 연도별 추진 계획(추진 정도, 투입 예산, 필요 예산 등) 등 포함

- 비용의 경우 국가, 서울시, 구청으로 구분하고 산정액, 요청액, 집행액을 구분해서 적시

3. 연도별 추진현황

- 최초부터 현재까지 추진 경과(변경 시점과 사유 등 기재)

- 추진 성과(투입예산, 진행 정도 등)

4. 현재 추진중인 일정

- 현재까지 추진된 사업 경과

- 현 시점에 해당 사업 관련 문제점(행정, 협력 등)

5. 향후 사업 일정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최초 사업계획서

- 면목선은 서울시 동북부지역의 대중교통 소외지역인 동대문구와 중랑구를 연계하는 노선으로 우리시에서는 지역균형 발전을 선도하면서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도시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여 2020년 11월 국토교통부 승인·고시를 통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사업개요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기준)

ㅇ 사업구간 : 청량리역(1호선,중앙선) ~  신내역(6호선, 경춘선)

ㅇ 사업구간 : (연장)9.05km (정거장)12개소 (차량기지)1개소(신내차량기지 인근)

ㅇ 사업비용 : 9,936억 원 (국비 3,974억 원 40%, 시비 5,962억 원 60%)

ㅇ 사 업 성 : B/C 0.93, AHP 0.559

2. 변경된 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3. 연도별 추진현황 / 4. 현재 추진중인 일정

ㅇ ’19.02.20 :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대시민 발표(市), 재정사업 전환

ㅇ ’19. 7.19 :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신청 (시→국토부)

ㅇ ’20.11.17 :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고시 (국토부)

ㅇ ’20.12.24 : ’21년 1분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 (시→국토부)

ㅇ ’21.05.14 : ’21년 2분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 (시→국토부)

ㅇ ’21.08.24 : 면목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기재부)

ㅇ ’21.10.01 : 면목선 예비타당성조사 착수 (기재부, KDI)

ㅇ ’23.05.현재 : 면목선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중 (기재부, K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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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 조사 (기재부)	⇨	노선별 기본계획	⇨	기본‧실시설계	⇨	보상 및 착공
1.5년		1.5년		2년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정 형 철
	☎ 2133-2250	주무관	구 지 선
	작 성 일 : 2023.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