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6826
결재일자	2023. 5. 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137호

					시 민
주무관	수질관리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행정2부시장
이종원	최형준	김윤수	권완택		05/31
					유창수
협 조

제91회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상정안건 검토보고

2023. 5.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환경)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91회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상정안건 검토보고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상정된 “2024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서면심의 안건 검토보고임

검토결과

□ 제149호) 2024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 / 동의

- ’24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출 규모는 전년(5,640억원) 대비 1.7% 감소한 5,542억원임

- ’24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24년 5월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市 물순환안전국장 참석)에서“전원 동의”한 안건으로 별도 의견 없음

⇒ 우리시의 경우 차집관로 정비 등 신규 사업을 추가하고, 상수원 퇴적물 준설 물량은 감소하여 전년(110억원) 대비 7.3%가 감소한 102억원 사업 규모로 기금 편성

□ 심의개요

ㅇ 안    건 : 2024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

ㅇ 심의방법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상정안건 서면심의

ㅇ 심의일정 : 2023. 5. 22. ~ 5. 31.

ㅇ 심의위원 : 환경부 차관 등 9명

구 분	성 명	소 속	직 위
위원장	유제철	환 경 부	차 관
수계위원	유창수	서 울 시	행정2부시장
	박덕수	인 천 시	행정부시장
	오병권	경 기 도	행정1부지사
	정광열	강 원 도	경제부지사
	김명규	충 청 북 도	경제부지사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	정 책 관
	정경운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직무대행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 장

□ 검토내용

ㅇ 제안사유 : “2024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기 앞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기 위함

ㅇ 주요내용

- ’24년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 지출규모는 5,542억원으로, 전년(5,640억원) 대비 1.7% 감소한 사유는 ’22년도 예산 집행률이 낮은 사업을 감액 조정하여 상정함

‣ ’24년 기금 시·도별 사업비 편성안                             (단위 : 억원)

연도	구분	계	유역청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강원도	충 북
2023	예산액	5,640	4,022	110	549	73	551	335
2024	편성(안)	5,542	4,087	102	462	66	597	228
		(△98)	(65)	(△8)	(△87)	(△7)	(46)	(△107)

※ 시·도별 기금 규모는 상수원보호구역 면적과 구역 내 거주민 수에 따라 차등 산정

	< 서울시 기금 사업 규모 >
ㅇ ’24년도 서울시 기금 사업 규모는 전년(110억원) 대비 7.3% 감소한 102억원임 ㅇ 주요 감액사유는 하수관로 정비사업 및 상수원 퇴적물 준설사업 소요물량 감소임(△24억원) ㅇ 반면, 차집관로 정비사업을 발굴하여 ’24년 신규사업으로 편성됨(16억원)

⇒ 검토결과 : ’24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22년도 예산 집행률을 감안해 조정한 사항으로 별도 의견 없음

□ 행정사항

ㅇ 제91회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심의 의결서 서면 제출(’23.5.31.까지)

붙임  심의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