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국제협력과-3892
결재일자	2023. 5.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제정책팀장	국제협력과장
나소정	박경민	05/26
		代박경민

2023년 하반기 국제교류 활성화 계획

2023.  5.

경제정책실

(국제협력과)

2023년 하반기 국제교류 활성화 계획

국제협력과장 : 조혜정☎2133-5260 국제정책팀장 : 박경민☎5262 담당 : 나소정☎5265

코로나19 엔데믹에 따른 국제교류 재개 정세에 발맞추어 ’23년 하반기 추진 교류계획 수립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

- 제4조(시의 책무) ~ 제14조(해외도시와의 실질적 교류협력 증진)

ㅇ 친선도시 결연 및 우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 추진방향

ㅇ 국내 외교무대를 市 비전과 정책공유의 장으로 활용, 글로벌 공감대 형성 및 비전 실행 추진동력 확보

ㅇ 해외도시와 MOU체결 및 협력 강화로 시 핵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Ⅱ		추진내용

※ 국제정세 상황에 따라 세부내용 변동가능

(1) 정책 라운드테이블 개최

□ 개최 배경

ㅇ 지역단위 정책수요 분야의 차이로 지역단위․주요 지역 도시별 맞춤 정책교류 회의 필요성 대두

□ 개최계획

ㅇ 기    간 : ’23. 하반기 ********

ㅇ 참 가 자 : 주한공관 및 해외도시 관계자

ㅇ 내    용 : 대상 지역별 주요 교류현안에 따른 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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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친선우호도시 MOU 체결 市 네트워크 확장

□ 추진현황 : ’23.3월 현재 48개국 75개 도시와 체결 중

□ 향후 MOU 체결 추진대상

ㅇ 서울의 우수정책 공유 가능한 아세안 국가 수도 및 주요도시

ㅇ 정치·경제 등 국제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글로벌 전략도시

ㅇ 서울시에 MOU 체결 의사를 밝힌 도시

□ 주요내용 : 각 도시별 협력 가능 분야(주택, 기후환경, 경제 등) 교류협력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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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친선우호 결연 교류행사 추진을 통한 협력 강화

□ 추진대상 : 친선․우호 결연 체결 75개 도시 (’23. 5월 기준)

□ 추진내용 : 친선․우호 협력 기념행사 및 해외도시 내 도시의날 운영 *******

ㅇ 친선우호 결연 체결 N주년 기념 교류행사 추진

ㅇ 친선우호도시 ‘도시의날(서울의 날)’ 운영으로 현지에 서울시 인지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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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강화

□ 추진분야 : ①국제평가상 응모 지원  ***************

□ 추진내용

ㅇ 전략적 국제평가상 참여를 통한 우수정책 홍보로 정책교류 기반 강화

ㅇ 서울시 캐릭터(해치) 및 랜드마크 등 다양한 상징물을 모티브로 한 기념물품 제작으로 서울의 정체성과 도시 가치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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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외도시 대표단 초청으로 교류협력 강화

□ 추진대상 : 해외 주요도시 및 친선우호도시 대표단

□ 추진내용 : 해외 주요도시 및 친선우호도시 대표단 초청 *******

ㅇ 市 방문을 희망하는 해외 주요도시 및 친선우호도시 대표단 대상, 협력 필요성 및 교류현황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초청 여부 검토

ㅇ 서울시 주요 정책 소개 및 공유를 통한 상호 발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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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소요예산

(단위:천원)

구분	예산사업	통계목	소요예산
(1) 정책 라운드 테이블 개최	*********	*****	*******
(2) 친선우호도시 MOU 체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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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친선우호결연 교류행사 추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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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교류 활성화 기반강화	*********	*****	******
(5) 해외도시 대표단 초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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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친선우호 결연도시 체결절차 1부.

2. 친선우호도시 체결현황 1부.  끝.

붙임 1		친선·우호 결연도시 체결 절차

□ 친선 및 우호협력도시 비교(총 48개 국가 75개 도시, ’23.3월 현재)

ㅇ 친 선 도 시 : 일정기간 교류를 바탕으로 보다 활발한 교류가 필요한 도시

－ 시의회 의결필요/ 베이징, 도쿄, 워싱턴 D.C., 파리, 아테네 등 총 23개

ㅇ 우호협력도시 : 향후 교류추진이 필요한 도시로써 친선결연의 前 단계

－ 시의회 사후보고/ 오타와, 코펜하겐, 호치민, 마이애미, 더블린 등 총 52개

□ 친선·우호협력도시 체결의 근거법령

ㅇ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0호(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ㅇ 지방자치법 동법 시행령 제37조(교류협력의 범위)

－ 법 제39조 제1항 제10호에서 ‘교류협력’이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 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을 말한다.

ㅇ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친선결연 등)

－ 시장은 국제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외국 도시와 친선결연*을 맺거나 우호협력도시 협정을 체결하여 교류할 수 있다

※ 서울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및 서울시 인권위원회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용어 개정(’20.12.31. 공포 및 시행, 시의회 서윤기의원 등 공동발의)

- 내용 : 자매결연(도시) → 친선결연(도시)

- 사유 : ‘자매’는 성차별적 용어이며 우월적 관계를 나타내므로 개정 필요

□ 친선·우호협력도시 체결 시 검토방향

ㅇ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친선결연 등의 제의)

－ 시장은 외국도시로부터 친선결연 등의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시의 행정규모, 도시여건, 교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수도 또는 수도에 준하는 도시로 서울의 국제적 위상과의 유사성

2) 면적, 인구 및 행·재정 수준 등 도시여건의 유사성

3) 산업, 도시특수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

4)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등

붙임 2		서울시 친선·우호 결연 체결 현황(75개) ※ ‘23.5월 기준

□ 친선도시 현황(23개)

연번	국명(지역명)	도 시 명	결연일
1	대 만	타이베이	`68. 3.23
2	터 키	앙 카 라	`71. 8.23
3	미 국	호놀룰루	`73.10.22
4	미 국	샌프란시스코	`76. 5.18
5	브 라 질	상파울로	`77. 4.20
6	콜롬비아	보 고 타	`82. 6.14
7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84. 7.25
8	일 본	동 경	`88. 9. 3
9	러 시 아	모스크바	`91. 7.13
10	호 주	뉴사우스 웨 일 즈	`91.11. 8
11	프 랑 스	파 리	`91.11.12
12	멕 시 코	멕시코시티	`92.10. 5
13	중 국	베 이 징	`93.10.23
14	몽 골	울란바타르	`95.10. 6
15	베 트 남	하 노 이	`96. 5. 1
16	폴 란 드	바르샤바	`96. 6.20
17	이 집 트	카 이 로	`97. 4.27
18	이탈리아	로 마	`00. 3.18
19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04.11. 6
20	미 국	워싱턴D.C	`06. 3.13
21	그 리 스	아테네	`06. 5.15
22	태 국	방 콕	`06. 6.16
23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10. 7. 2 (`06년 우호도시)

□ 우호도시 현황(52개)

연번	국명(지역명)	도 시 명	결 연 일
12	중국	저장성	`09. 4.10
13	중국	톈진시	`09. 4.12
14	에디오피아	아디스아바바	`10. 9.29
15	일본	홋카이도	`10.10.15
16	모잠비크	마푸토	`11. 6.13
17	루마니아	부카레스크	`12. 5. 9
18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12. 6.25
19	스페인	바르셀로나	`12.11.13
20	브라질	브라질연방특구	`14. 2.27
21	덴마크	오덴세	`14. 8.11
22	덴마크	코펜하겐	`14. 8.12
23	미국	휴스턴	`14.10. 1
24	중국	상하이시	`14.11. 4
25	중국	쓰촨성	`14.11. 6
26	캐나다	몬트리올	`15. 4. 8
27	남아공	츠와네	`15. 4.10
28	라오스	비엔티엔	`15.11. 5
29	영국	런던	`15.12. 4
30	스리랑카	콜롬보	`16. 6. 8
31	뉴질랜드	웰링턴	`16. 7.18
32	네팔	카트만두	`16. 9.26
33	인도네시아	반 둥	`16.10. 7
34	베트남	호치민	`16.10.31
35	벨기에	브뤼셀 수도지역	`17. 6.12
36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17. 8.31
37	이탈리아	롬바르디아주	`17. 9.11
38	이란	테헤란	`17.10.18
39	파나마	파나마시티	`17.10.19
40	오만	무스카트	`18. 9. 6
41	인도	델리주	`18. 9. 14
42	우간다	캄팔라	`18. 9. 19
43	스페인	빌바오	`18.10. 2
44	스위스	취리히주	`18.10. 3
45	에스토니아	탈린	`18.10. 5
46	이스라엘	텔아비브	`19. 5. 6
47	중국	충칭시	`19. 5.30
48	콜롬비아	메데진	`19. 7.12
49	스위스	바젤슈타트	`22. 9.29
50	스페인	마드리드	`22.10.26
51	미 국	마이애미	`23. 2.16
52	아일랜드	더블린	`23. 3.16

□ 우호도시 현황(52)

연번	국명(지역명)	도 시 명	결 연 일
1	캐나다	오타와	`97. 1.10
2	독일	베를린	`97. 4.23
3	네델란드	암스테르담	`99. 3.15
4	헝가리	부다페스트	`05. 7.14
5	터키	이스탄불	`05. 8.24
6	미국	로스엔젤레스	`06.10.16
7	이탈리아	밀라노	`07. 2. 1
8	벨라루스	민스크	`08. 7. 8
9	중국	산둥성	`08. 7.19
10	중국	장쑤성	`08. 7.21
11	중국	광둥성	`08. 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