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정책과-17827
결재일자	2023. 5. 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고영하	김인겸	사창훈	이상훈		05/22
					윤종장
협 조

택시정책위원회 위원 위촉(추가) 계획

2023. 05. 22. (월)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택시정책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 계획

택시 정책에 대한 다양한 시민 의견 수렴과 대시민 홍보를 위해 언론 분야 전문가를 택시정책위원회 신규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함

□ 운영 개요

○ 운영 근거

-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제13조(택시정책위원회) 및 제14조(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 기능 : 서울시 택시 정책 관련 자문 기구

- 택시개선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 택시요금 조정 및 요금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 택시 경영합리화 및 운수종사자 복지증진 정책에 관한 사항

- 새로운 택시정책 도입 시행,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등

○ 위원구성 : 총 18명  ※ 임기 2년(’23. 2. 20. ~ ’25. 2. 19.)

- 당연직 : 도시교통실장(1)

- 위촉직 : 시의원(2), 관련기관(4), 학계(5), 전문가(5), 시민단체(1)

□ 추가 위촉 계획

○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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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위촉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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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일정 : 위원 신규 위촉(’23. 5.23.)  ※ 임기종료일은 기존 위원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