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인바운드 관광시장 조기 회복 및 활성화를 위한 출입국 제도 및 고용비자 개선 건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엔데믹 전환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여행수요가 늘고 있고, 특히 동남아 국가 등으로부터 서울 방문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출입국 규제로 인해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인바운드 관광시장 조기 회복 및 내수 진작을 도모하고자 K-ETA 등 비자제도 개선을 건의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요청
K-ETA 개선		- '23.4.1자로 22개국에 대해 전자여행 허가제 한시면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방한 수요가 높은 주요 동남아 국가 제외 - 인접국(일본, 타이완 등)의 경우 무사증 입국시 별도 허가 필요 없어 K-ETA로 인해 한국 대신 일본 등 경쟁 여행지 선택하는 경향이 있고, 불법체류자가 아닌 순수 방문객들의 한국여행심리 저해		- K-ETA 한시 면제를 태국, 말레이시아에도 확대 적용 ·동남아국가 중 태국은 서울방문 1위 국가, 말레이시아는 서울 방문 5위 국가임 ※ 말레이시아는 불법체류 발생이 적은 국가로 우선 한시면제 필요

구 분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요청
주요 동남아 국가(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방한 비자 제도 개선		- 엔데믹 돌입 및 K-컬쳐 영향으로 동남아에서 서울로 오는 여행객 비중 크게 증가 ·서울 방문 동남아 국가 관광객 비중('19년 24% → '23년 1~3월 37%) - 필리핀, 베트남 등 국가에서 사증제도 운영과정에서 사증 발급량 부족, 높은 비자 거절율, 사증 발급 지연 발생		-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3개국 단체전자비자 제도 조속 시행 - 장기적으로는 사증면제 적용
호텔업계 외국인 고용비자 확대 건의		-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단순 노무 내국인 노동자 기피 및 외국인 노동자 고용 각종 규제로 호텔업계 인력난 심화 - 인력난 심화로 객실 관리 인력부족으로 보유 객실 수 대비 100% 운영하지 못하는 등 관광객 급증시 객실공급 차질 발생		- E-9(비전문취업비자) 적용 업종에 호텔업(숙박업) 확대 도입

붙임 : 1. 전자여행허가제도(K-ETA) 등 출입국제도 개선건의 1부.

2. 호텔업계 외국인 고용비자 확대 건의 1부.

3. 입국규제 관련 언론기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고용노동부장관, 법무부장관, 외교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주무관	변상우		관광정책팀장	김가영		관광정책과장	05/20
조성호
협조자
시행	관광정책과-5182	(	2023. 5. 20.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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