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7841
결재일자	2023. 5.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교통수요관리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재
최준혁		김종민	이창석	이상훈	05/12
					윤종장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011번, 안호영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안호영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1011

-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1. 서울시가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으로 거둬들이는 금액의 규모(2018~2022년)

2. 각 시설물의 부담금 규모(2018년~2022년)

3. 각 시설물의 부담금 감면 규모(2018년~2022년)

4. 각 시설물이 부담금 감면 조건으로 이행하고 있는 사항

(예를 들어 주차 면수 제한, 부설주차장 유료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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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액 규모(2018~2022년)

(단위: 백만 원, 해당 연도 말 기준)

연 도	2018	2019	2020	2021	2022
징수금액	158,501	178,516	166,146	234,472	239,285

(2)~(4) 각 시설물의 부담금 규모, 감면 규모, 감면 조건 이행사항 등 : 별도 송부

따로붙임 : 2018~2022년 시설물별 교통유발부담금 현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김종민
	☎2133-2229	주무관	최준혁
	작 성 일 : 2023.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