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2년 서울시「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이중수급 확인 요청(2차)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 일자리정책과-22393(2022.4.29.)호와 관련입니다.

3.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재기발판 마련 및 활력 제고를 위해 서울시는 2022년「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사업을 추진하고,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정책수혜 기간 동안 타 고용장려금 및 소상공인지원금 간의 중복 지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붙임 1 참조)

- 고용장려금 : 정책수혜 기간(재창업 고용장려금 인정)과 타 기관 인정기간 간 중복 시 지급 불가

- 소상공인지원금 : 정책수혜 기간(재창업 고용장려금 인정)과 손실보상 인정 기간 간 중복 시 지급 불가, 단 근무환경 개선비 등 지원목적인 인건비가 아님이 명확히 명시된 경우는 중복 지급 가능

※ 예시 : 3월 채용 → 6월 신청 → 8월까지 고용유지 → 9월 지급(정책수혜 기간 6,7,8월)

4. '22년 6~12월까지 신청, 지급한 기업정보 및 해당 근로자 명단을 송부 드리오니 귀 기관 및 부서의 '22년 고용장려금 및 소상공인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수혜기간과 중복을 확인 하시어 붙임 2(노란색 표기)를 5.26.(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자료는 기업 및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대외비 주의

※ '23.5.29.(월)까지 미회신 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

붙임 : 1. 서울시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개요 1부.
2. 이중수급 확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양성평등담당관, 금융투자과장, 공정경제담당관, 동북권사업과장,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고용노동부장관, 한국고용정보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주무관	엄태근		일자리정책팀장	김신		일자리정책과장	05/11
신대현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과-8539	(	2023. 5. 1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455	/전송	02-768-8854	/	t1a2e3@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