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2년 「코로나19 피해업종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이중·부정수급 대상자 조회 협조 재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 일자리정책과-28985(2022.8.26.)호 및 961(2023.1.13.)호와 관련입니다.

3. 서울시는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실업예방을 도모하고자 2022년 「코로나19 피해업종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사업을 시행하고 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4. 본 사업은 ① 접수기간별로 지정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하며, ② 무급휴직 기간에 대해 타 공공기관의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간 이중수급을 금지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귀 기관에서 보유하고 계신 자료를 통해 부정·이중수급 여부를
점검하고자

5. 5.26.(금)까지 조회 결과(붙임 2,3,4) 회신을 요청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첨부서류에 포함된 지급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니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적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6조의3

붙임 : 1. 사업개요(1, 2차) 1부.

2. 2022 지원대상(1차)_재요청 1부.

3. 2022 지원대상(2차)_재요청 1부.

4. 2022 지원대상(3차)_재요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고용노동부장관, 한국고용정보원장,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양성평등담당관, 금융투자과장, 공정경제담당관, 동북권사업과장,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주무관	엄태근		일자리정책팀장	김신		일자리정책과장	05/10
신대현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과-8401	(	2023. 5. 1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455	/전송	02-768-8854	/	t1a2e3@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