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42090027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귀하의 민원내용은 아래와 같이 확인됩니다.

가. 슬로건 Seoul, my soul과 Soulful Seoul의 유사성에 대한 우리시의 의견과 그 전 공모전에 soul의 출품 및 2022년 서울의 가치찾기 공모전에서 soul 수상작 선정 여부를 확인 요청하셨습니다.

나. 2022년 서울의 가치찾기 시민 공모전과 관련하여 2015년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BI, 슬로건)에 출품된 응모작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여부를 확인 요청하셨습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한 우리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께서는 100% 일치하지 않아도 10~40% 공통된다면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일반적 관점에서 유사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상표'의 유사성 여부를 판단할때 식별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후 932 판결 등 참조) 앞서 답변 드린것처럼 Seoul과 Soul이라는 단어는 널리 알려진 단어이고 Seoul, my soul과 Soulful Seoul은 외관뿐 아니라 호칭에서도 차이가 있어 단순 단어의 사용만으로는 유사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soul은 2022년 서울의 가치찾기 공모전에 다수의 시민으로부터 출품된 바 있으며, "소울특별시"가 수상작(장려)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나. 2015년 브랜드 슬로건 및 BI 공모전과 2022년 서울의 가치찾기 공모전은 목적과 내용이 전혀 다른 공모전으로 전수조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기타 질문에 대해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해 동일 내용으로 반복 질의한 사안으로 그 전 질문과 상이하지 않아 기 답변으로 갈음하오며, 이후 접수된 동일 내용의 민원은 종결처리 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브랜드담당관 강이랑 주무관(☎ 02-2133-6197)에게 연락주시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이랑		브랜드기획팀장	김현정		서울브랜드담당관	05/09
강준령
협조자
시행	서울브랜드담당관-3846	(	2023. 5. 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197	/전송	02-768-8909	/	riruv@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