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41290055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귀하의 민원내용은 아래와 같이 확인됩니다.

가. Seoul과 Soul의 발음 유사성에서 착안한 발상은 귀하만의 독창적인 것으로,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Seoul, my soul"의 'soul'과 슬로건 설명문 중 '열정'이라는 단어를 볼때 "Seoul, my soul"은  2015년 귀하께서 제출하셨던 "Soulful Seoul"과 유사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나. 또한 응모작은 본인의 창작물이어야 하는데, 금번 서울의 가치찾기 공모전에서 Soul이 선정된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셨습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시 검토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대법원은 상표의 유사성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구성부분의 본질적인 식별력의 정도 및 지정상품과의 관계,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이는 사정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후932 판결 등 참조)

귀하께서 2015년에 제출하신 Soulful Seoul과 Seoul, my soul은 외관뿐 아니라 호칭도 각각 차이가 있고, Seoul과 Soul이라는 단어는 이미 널리 알려진 단어로 이를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것도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Seoul과 Soul의 발음의 유사성은 2006년 서울시 브랜드인 Hi Seoul-Soul of Asia 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종합해 볼때, 귀하가 2015년 제출한 Soulful Seoul이 귀하에게 법적으로 독점되어 Seoul과 Soul을 활용한 슬로건 제작이 불가능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나. '22년에 개최한 서울의 가치찾기 공모전은 BI나 슬로건 공모전이 아닌 서울의 매력과 정체성을 담은 핵심단어(키워드)와 부연설명에 대한 공모전으로 Seoul, my soul 슬로건은 동 공모전에 출품된 바 없으며, 별도 개발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 중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일부 통합하여 답변하였음을 안내드리며, 답변내용에 대한 내부 확인자는 하단 결재라인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브랜드담당관 강이랑 주무관(☎ 02-2133-6197)에게 연락주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이랑		브랜드기획팀장	김현정		서울브랜드담당관	04/19
강준령
협조자
시행	서울브랜드담당관-3409	(	2023. 4. 1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197	/전송	02-768-8909	/	riruv@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