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5789
결재일자	2023. 4. 1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공간운영팀장	문화정책과장
이재익	빈재석	04/19
		전재명
협 조

「마을마당 경계담장 축조공사 감리용역」

준공기한 변경계획

2023. 3.

문 화 본 부

(문화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마을마당 경계담장 축조공사 감리용역」준공기한 변경계획

「돈의문 박물관마을 소공원 조성공사」공사 착공 지연으로 "경계담장 축조공사 감리용역" 착수가 지연되어 감리용역 준공 기한을 변경하고자 함.

□ 계약내용

ㅇ 용 역 명 : 마을마당 경계담장 축조공사 감리용역

ㅇ 계 약 자 : 희우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주)

ㅇ 계약금액 : **********************

ㅇ 계약기간 : 2022.11.25. ~ 2023. 5. 4.

- 용역착수일 : 2022.12. 5.

□ 공사 추진경위

ㅇ 2022.12. 8. : 돈의문 박물관마을 소공원 조성 공사 계약체결

ㅇ 2022.12.26. : 시공자 영업정지(5개월, 2023.1.20~2023.6.19) 행정 처분

ㅇ 2023. 1.20. : 돈의문 박물관마을 소공원 조성 공사 계약해지

ㅇ 2023. 2.15. : 공사 계약 재계약 체결

ㅇ 2023. 2.20. : 공사 착공

※ 소공원 조성공사와 관련된 용역 계약 현황

용역명	계약자	계약기간	계약금
마을마당 경계담장 축조공사 감리용역	************************	********** **********	***********
기동대 철골주차장 해체 공사 감리용역	***********************	********** ********	***********
돈의문 소공원 조성공사 관련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	********** ********	***********

- 위 용역은 2023. 1.25. 착수 됨

□ 감리용역 준공기한 연장 변경계획

ㅇ 준공기한 변경내용

- (당초) 2022.11.25. ~ 2023. 5. 4. → (변경) 2022.11.25. ~ 2023. 6.14.

※ 착 수 일 : 2022. 12. 5.

ㅇ 변경사유 : 마을마당 경계담장 축조공사 시공자 계약 해지 및 재계약에 따른 공사 착공 연기로 실제 감리 착수 지연

- 시공자 계약해지 및 재계약 추진 과정에서 실제 공사 착공이 지연 되었음.

※ 준공기한 연장에 대한 해당 감리자의 귀책사유가 없어 지체상금 미부과

□ 향후일정

ㅇ 2023. 4.19. : 감리용역 준공기한 연장 변경 계약 의뢰.

붙임 : 용역기간 연장 합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