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국제협력과-1964
결재일자	2023. 3.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제정책팀장	국제협력과장		경제정책실장
김세민	박경민	조혜정		03/31
				김태균
협 조
	신산업정책관		김기현
	금융투자과장		김국진

「서울국제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계획

2023. 3.

경제정책실

(국제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국제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계획

국제협력과장: 조혜정☎2133-5260 국제정책팀장: 박경민☎5262 담당 : 김세민☎5272

｢글로벌 TOP5｣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의 전문 지식과 네트워크를 활용, 시정 관련 全 분야에 대한 자문 추진

Ⅰ		현황 및 문제점

ㅇ 글로벌 전문가를 통한 시정자문을 위해 SIBAC, FIAC 운영 중

- 서울국제경제자문단(SIBAC) : 글로벌기업 CEO 위주 구성, 경제활성화 관련 자문

- 외국인투자자문회의(FIAC) : 국내 거주 외국계 기업인 구성, 투자유치 관련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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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추 진 방 향

□ 자문 범위 확대

ㅇ 경제 분야 外 기후·복지·문화·관광·디자인 등 주요 시정분야로 확대

- 기존 SIBAC, FIAC 등 경제 자문단을 국제정책자문단으로 확대 개편

□ 자문단 운영 개방성 확보

ㅇ 임기 및 인원 제한 없이 필요에 따른 수시위촉 및 개별 자문 실시

- ‘명예시민’과 유사하게 안건에 따라 초청→위촉→자문 프로세스 정립

- 고정적 연차총회 등 생략하고 온·오프라인 통한 개별자문 중심 운영

➡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국제적 시각에서 적기에 자문받을 수 있는 서울국제정책자문단 구성

Ⅲ		추 진 계 획

□ 서울국제정책자문단 구성(안)

ㅇ 구성대상 : 민선 8기 시정 현안 등 全 분야 관련 글로벌 전문가

- 실․본부․국 추천에 따라 전문가 풀(pool) 구성 예정

ㅇ 시정분야 : 경제·약자동행·기후환경·문화관광·도시건축디자인 등 주요 시책

- 한강르네상스2.0, 약자동행, 안심소득, 서울런 등 주요 시정 현안 자문

□ 서울국제정책자문단 위촉 주요 대상

ㅇ 서울시 관련 활동 인사

- 서울시 주관 행사 초청 글로벌 전문가, 시장면담‧부서추천 인사

ㅇ 언론사 국제행사 기조 연사 등 서울 방문 유력인사

- 언론사 개최 포럼, 타 공공기관 국제행사 초청 인사

※ 인원․임기 제한 없는 명예직 부여

▸ 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등 해촉 사항은 별도 규정

□ 자문단 운영 방향

ㅇ 자문단 운영 일원화(국제협력과 총괄)

- 국제업무 경험이 축적된 국제협력과에서 일원화하여 관리 및 운영

ㅇ 서울시 국제행사시 자문단 활용 및 도시외교 역할 부여

- 서울시 주요 글로벌 행사에 자문단을 연사로 초빙하여 자문 실시

- 자문단 거주 도시 순방시, 해외 네트워크 확대 및 벤치마킹 사례 자문

ㅇ 언론사 국제행사 등 각 주제/분야별 전문가 자문 및 시정 홍보

- 서울시정 및 도시정책과 관련된 전문가들의 시정 자문 활용

- 글로벌 전문가들의 영향력, 인지도를 활용한 시정 홍보 극대화

ㅇ 행사 개최 방식, 자문주제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수시 자문

- 국제행사 기조발표, 언론 대담, 전문가 토론회, 자문보고서 발간 등

□ 기존 자문단 vs 신규 자문단 비교

<자문단 운용방식 비교>

구분	기존 자문단			신규 자문단
명칭	서울국제경제 자문단(SIBAC)	외국인투자 자문회의(FIAC)		서울국제정책자문단
구성	국내․외 기업 CEO 위주			국내․외 글로벌 전문가
분야	경제, 산업, 금융 위주			시정 全 분야 현안
방식	연 1회 대면 정기총회	분기별 회의		수시/온라인/서면/대담 등 다양화
	총회에서 주제별 자문 진행하는 자문위원회 방식			전문분야/시정현안에 따른 개인별 자문 방식
기간	3년(계속 연임가능)			임기 제한 없음
규모	30인 이내			인원 제한 없음
주관부서	경제정책과	금융투자과		국제협력과

Ⅳ		향 후 계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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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국제정책자문단 조례 준비

ㅇ 자문단 구성 및 운영을 위한 관련 근거 마련

ㅇ 서울국제경제자문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 자문단 명칭 변경(국제경제자문단→국제정책자문단)

- 국제정책자문단 역할, 기능, 구성 등 재정의

ㅇ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개정

- 제3조 외국인투자자문회의(FIAC) 내용 삭제

□ 향후 추진 일정

ㅇ 기존 자문단 조례 전부개정 추진	: ’23년 2분기 중

- 제318회 정례회 안건 제출 예정

ㅇ 서울국제경제자문단 & 외국인투자자문단 선별위촉	: 조례 개정 후

ㅇ 신규 자문단 위촉 및 자문 활용	: 조례 개정 후

붙임 : ’23년 서울시 주관 국제회의․행사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