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4243
결재일자	2023. 3.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무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이창선	노은영	전재명	03/22
			최경주

2023년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사업 지원계획

2023. 3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년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사업 지원계획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구축·유지보수를 지원하여 전통사찰    문화자원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전통문화 계승에 기여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ㅇ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보조금)

ㅇ ’23년도 전통사찰 보수·방재사업 시행지침(문화체육관광부 종무1담당관-361호)

□  사업목적

ㅇ 민족문화 유산인 전통사찰 건축물의 보수정비를 통해 전통문화 계승

ㅇ 화재, 도난 등 각종 재해로부터 전통문화 자원을 안전하게 보존·관리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3. 3월 ~ 12월 ※ 사업선정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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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계	국 비	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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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추진계획

□  사업내용

① 전통사찰 보수정비

- 대웅전 등 법당시설, 요사채, 공양간 등 수행시설 개·보수 및 단청공사

- 석축·담장 등 부대시설 보수는 예외적인 경우 지원

※ 신축 및 복원은 지원불가, 문화재(국가 및 시·도지정)시설은 문화재청 별도지원

※ 지원 한도액 : 연간 1개 사찰당 국고 225백만원 이내

②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 화재예측(예방) 시스템 및 지능형 통합 관제시스템 구축

③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12년 ~ ’20년에 방재시스템 구축된 사찰)

- 전통사찰 내에 구축한 방재시스템의 정기점검과 사후정비(A/S)

□  추진방법

ㅇ 사업주관 : 자치구(사찰)

ㅇ 사업 시행주체 : 자치구 및 전통사찰

-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구축 :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 자치구

ㅇ 추진절차

-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

① 보조금 교부신청(전년도)		② 보조금 교부		③ 사업시행		④ 공사 감독 ‧준공 검사		⑤ 사업비 정산
전통사찰→구 →시→문체부		문체부→시 →구→전통사찰		전통사찰		자치구		전통사찰→구 →시→문체부

-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① 보조금 교부신청 (전년도)		② 보조금 교부		③ 사업시행		④ 사업비 정산
구→시→문체부		문체부→시→구		자치구		구→시→문체부

3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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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ㅇ 보조금 교부(1차)	: ’23. 3월

ㅇ 보조금 교부(2차)	: ’23. 7월

ㅇ 전통사찰 보수 정비·방재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사업 수행 : ’23. 3월~12월

ㅇ 사업완료 및 정산	: ’23. 12월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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