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경관담당관-3143
결재일자	2023.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도시경관사업팀장	도시경관담당관		디자인정책관
박지영	최강욱	代함창모		03/15
				최인규
협 조

「미디어파사드 등의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용역」 시행 계획

2023. 3.

디자인정책관

(도시경관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미디어파사드 등의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용역」시행 계획

미디어파사드, 미디어시설물, 그 밖의 유사시설물에 대한 운용실태를 조사하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을 위한「미디어파사드 등의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1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ㅇ 서울특별시 좋은빛위원회에서 심의되어 설치한 미디어파사드는 2022년 8월 말 현재 64개소 중 26개소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대책이 필요함.

ㅇ 옥외용 미디어 장치의 발전으로 미디어시설물로 분류되는 17개소의 영상표출 장치 운용이 확인되는 등 다양한 목적과 형태의 영상표출 시설물이 설치·운용되며 도시경관에 영향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한 실태 파악과 관리계획이 필요함.

□ 추진경과

ㅇ 2022. 9. 29.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완료 : 적정

ㅇ 2022. 10. 26. 2023년 용역사업 세부 방침서 수립

ㅇ 2023. 2. 17. 용역발주 심사 완료 : 조건부 채택(현장 조사시 위험성 평가 실시)

ㅇ 2023. 3. 9. ~ 3. 12. 조달청 사전규격 공개 완료

2		용역 추진계획

□ 용역개요

ㅇ 과 업 명 :「미디어파사드 등의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용역」

ㅇ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ㅇ 공고기간 : 20일

ㅇ 용 역 비 : 150,000천원

ㅇ 공간적 범위 : 서울시 전 지역

ㅇ 시간적 범위 : 2023년

ㅇ 입찰(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사전규격 공 개	⇒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ㅇ 시행절차

□ 추진방향

ㅇ 서울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도시빛기본계획 따름

ㅇ 서울시 도시경관정책 정합성 유지하고,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의 지침이 될 수 있는 방향 제시

ㅇ 서울의 도시빛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미디어파사드 등의 지역별, 용도별, 형태·종류별 특성조사 및 분석

ㅇ 미디어파사드 등에 적용 가능한 운용 방법과 서울시의 지원정책, 개선된 기술 수준을 반영해 스마트도시와의 연계를 고려한 정책 제시

□ 주요 과업내용

ㅇ 서울특별시 관내 미디어파사드, 미디어시설물, 그 밖의 유사시설물 운용실태 조사·분석

1) 관내 미디어파사드 등의 현황과 운용실태 조사 및 모니터링 방안 제시

2) 관내에서 추진되는 미디어파사드 등의 설치·운용계획 조사

3) 관내 미디어파사드 등의 운용 우수사례 조사·분석

4) 관내 옥외광고자유표시구역에 운용되는 미디어파사드 등의 조사·분석

5) 국내·외 미디어파사드 등의 운용실태, 우수사례, 특수상황 조사·분석

ㅇ 서울특별시 관내 미디어파사드 등의 관리방향 제시

1) 미디어파사드 등의 환경적, 재정적 운용특성 및 운용비용 분석

2) 미디어파사드 등의 특색과 사용 목적에 따른 특성 분류

3) 미디어파사드 등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법규와 제도 검토

4) 미디어파사드 등의 소유자 및 관리자 의견조사

ㅇ 서울특별시 관내 미디어파사드 등의 활성화 방안 도입 전략 설정

1) 미디어파사드 등의 최신기술 동향 조사

2) 미디어파사드 등의 관련한 연구결과 및 논문 조사

3) 미디어파사드 등의 특성에 따른 미디어 표출 기술 조사

4) 미디어파사드 등의 재정자립 특성화 계획 제시

5) 미디어파사드 등의 특화거리 지정(광화문,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제시

6) 미디어파사드 64개소중 27개소 운영중으로 미운영 개소에 대한 원인분석 및 활성화 방안 제시

ㅇ 서울특별시 관내 미디어파사드 등의 기본계획 수립

1) 서울특별시 도시빛 기본계획, 야간경관 지침과의 연계방향 제시

2) 서울특별시 미디어파사드 등의 특성별 관리방향 도출

3) 서울특별시 미디어파사드 등의 설치 및 운용 기준 기본계획 수립

3		용역 계약추진

□ 계약방법

ㅇ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ㅇ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ㅇ 입찰참가자격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2에 따른 추정가격 1억원 이상 2억미만 용역으로,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을 것)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 제한

- 다음 ① ~ ②항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거나, 각각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2개사 이내)으로 참여 가능하다. 단, 구성원 간 출자비율은 디자인 분야 70%, 전기 분야 30%이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구성원 중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가 되어야 한다.

①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자

가.「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산업디자인 전문회사에 대한 지원)의 규정에 따라서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로 신고를 필한 업체

②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신고 등)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전기부문[전기설비 또는 전기전자응용]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나.『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설계업, 감리업의 등록 등)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종합설계 또는 전문설계1,2종]을 등록한 업체

다.『기술사법』제6조(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등)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전기부문 [전기전자응용 또는 건축전기설비]로 등록한 업체

□ 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준

ㅇ 기술능력평가 : 90점(정량 평가 20점, 정성 평가 70점)

ㅇ 입찰가격평가 : 10점

구분		평가항목		배점		비고
기술능력 평가 (90)	정량평가 (20)	사업총괄책임자 기술(학위)상태		4		발주부서 평 가
		분야별 책임기술자 기술(학위)상태		4
		사업 수행실적 (최근 10년간)	실적금액	3	6
			실적건수	3
		참여회사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평가지표	4
		신인도	최근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업무정지 유무	2
		※ 약자 및 우수기업 등 평가		가(감)점
	정성평가 (70)	과업의 이해도 및 수행 계획		10		평가위원 평 가
		법규,사례 및 현황 조사‧분석 계획		15
		계획과제 도출 및 기본구상		15
		활성화 계획 제안 및 기본계획		20
		과업실현 방안		10
입찰가격평가(10)		평점산식에 따름		10
합계				100점

4		행정사항

□ 향후일정

ㅇ ’23. 3~4월 : 입찰공고, 제안서 접수․평가 및 용역사 선정(계약)

ㅇ ’23. 4월 중 : 용역착수

□ 소요예산

ㅇ 소요금액 : 150,000천원

ㅇ 예산과목 : 도시경관 수준 향상, 도시 경관 개선 및 광고물 관리 등, 미디어파사드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수립, 시설비

붙 임 :  1. 과업내용서 1부

2. 제안요청서 1부.

3. 용역비 산출내역서 1부.

4. 사전규격 공개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