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정책과-5649
결재일자	2023. 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콜택시팀장	택시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정묘정	김나연	사창훈	이상훈		02/16
					윤종장
협 조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운영

민간위탁 사무 위탁기간 연장 계획

2023. 2.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운영

민간위탁 사무 위탁기간 연장 계획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재위탁 절차 이행을 위한 기간 확보를 위하여 협약기간을 1개월 연장하고자 함 (위탁기간: '20. 3. 1 ~ '23. 2. 28.)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협약체결 등)

-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ㅇ 서울시 교통문화교육원 운영 위·수탁 협약서 제3조(위·수탁기간)

ㅇ 서울시 교통문화교육원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22.06.23.)

□ 위탁기간 연장 개요

ㅇ 수탁기관 : ************

ㅇ 연장기간 : 1개월(위·수탁기간 만료일 ’23. 2. 28. → ’23. 3. 31.)

* **********************************************

ㅇ 연장사유 : 신규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적격자심의위원회 운영 및
민간위탁 계약심사 및 협약서 심사 등 절차 이행기간 확보

※ 변경 협약내용(안)

당 초	변 경
①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의 위□수탁기간은 2020년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①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의 위□수탁기간은 2020년 3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재위탁 개요 】

‣ 위탁기간 : 2023. 3. 1. ~ 2026. 2. 28. (3년)

‣ 위탁금액 : 1,592백만원(’23년 예산액)

‣ 추진경과

- ’22. 6. 23.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 ’22. 10. 10.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22. 12. 22.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시의회 의결

- ’23. 1. 4.~18.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 운영을 위한 위탁기관 모집 공고

- ’23. 1. 20.	******************

* 코로나19에 따른 수의계약의 한시적 특례를 적용하여 재공고입찰 없이 적격자 평가 추진

※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민간위탁 현황(’20.3.1.~’23.2.28.)

- 위탁사업 :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운영사무

- 위탁기간 : 2020. 3. 1. ~ 2023. 2. 28. (3년)

- 위탁금액 : 955백만원(’22년)

- 수탁기관 : ************

소 재 지	규모(㎡)	종사자수	위탁유형
**************	********* ************	***	***

- 위탁사무

(교육) 운수종사자 교육, 교육자료 연구 등	(복지) 운수종사자 복지쉼터, 사우나·헬스클럽 운영

(문화) 에어로빅, 댄스스포츠, 탁구교실 등	(시설) 부설주차장, 사무실임대, 대관 등

□ 향후계획

ㅇ 위․수탁기간 연장 협약체결	: ’23. 2. 20.한

ㅇ 위․수탁기간 연장 협약체결 통보**************	: ’23. 2월말

붙임 :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운영 위․수탁 협약서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