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2604
결재일자	2023. 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무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이인식	노은영	전재명	02/21
			최경주

2023년 전통사찰보존위원회 결과보고

2023. 02.

문 화 본 부

(문화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전통사찰보존위원회 결과보고

전통사찰 전통사찰보존구역 지정 심의 등을 위한 2023년 전통사찰보존 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회의개요

□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심의개요

ㅇ 일    시 : ’23. 2. 20.(월) 10:30 ~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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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참 석 자

연번	성함	소속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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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심의안건 : 전통사찰보존구역지정(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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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심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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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사찰명	주 소	종 단	주 지	전통사찰지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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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행정사항

□ 추진일정

ㅇ 전통사찰보존구역 지정 시보 고시	:	’23. 3월 중
ㅇ 전통사찰보존구역 지정 자치구 통보	:	’23. 3월 중
ㅇ 전통사찰보존구역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자치구)	:	’23. 3월 중

□ 소요예산

ㅇ 예산과목 : 문화도시 서울 구현, 문화예술활동 및 교류사업 지원, 문화도시 서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ㅇ 예 산 액 : 1,980천원

-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위원 회의 참석수당 : 1,400천원(200천원×7명)

- 위원 운영비 및 사무용품 구입 등 : 58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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