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정책과-5221
결재일자	2023. 2. 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콜택시팀장	택시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정묘정	김나연	사창훈	이상훈		02/13
					윤종장
협 조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수탁기관 선정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3. 2.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수탁기관 선정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위해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서울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수탁자선정위원회)

ㅇ「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9조(적격자심의위원회)

ㅇ 서울시 교통문화교육원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22.06.23.)

□ 개최개요

ㅇ 일    시 : ***************************

ㅇ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7층 회의실

ㅇ 심의대상 : ************

ㅇ 심의내용 :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수탁기관 선정

ㅇ 진행순서

시 간	주요내용	진 행
14:00~14:10(10‘)	· 개 회
14:10~14:30(20‘)	· 평가위원 소개 및 사전교육	택시정책과장 (간사)
	· 위원장 호선
	· 사업소개 및 평가기준·평가방법 안내
14:30~15:10(40‘)	· 제안발표 청취 및 질의응답	위원장
15:10~15:40(30‘)	· 위원별 평가	”
	· 위원별 채점 집계표 검토위원 선임
	· 심의결과 의결
15:40~16:00(20‘)	· 폐 회	”

□ 심의위원회 구성

ㅇ 구성위원 : 위원장 포함 7명

- 도시교통실장, 시의원(1명), 운송사업 노·사측 대표(각 1명), 전문가(3명)

구분		성명	소속	직위	비고
위촉직	*** *****	***	***************	**
	***	***	******	****
	***	***	*****	****
	****	***	***********	****	*******
	****	***	**********	****	*******
서울시의회	***	***	**********	***
당연직	***	***	*****	******

□ 위원회 운영

ㅇ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 간사: 택시정책과장(위원회의 사무 처리)

ㅇ 재적위원 과반수(4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평가방법

ㅇ 참가단체 제안 발표

- 제안설명 : 입찰참가단체의 업무책임자(사업관리자) 발표

- 참석인원 : 제안단체별 3명 이내(발표자 포함, 종료 후 퇴장)

ㅇ 정량적 평가(20점)

- 신청법인의 경영상태, 사업수행 실적, 수탁사무 운영능력, 가산점 등을 평가

※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전 담당자 평가 수행

ㅇ 정성적 평가(80점)

구분	심사항목	배점
정성적 평가 (80점)	사업계획 및 운영방향	5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	20
	법인의 전문성	10
	인력구성 및 관리	15
	예산의 효율적 운용	15
	시설운영 및 관리	5
	홍보	10

- 신청법인의 제안설명 및 위원의 질의를 통해 평가 항목별 배점에 따라 심사위원들이 평가

- 위원별 최고 점수와 최하 점수 각 1개씩은 제외하고 산술평균함

□최고, 최저 점수가 2개 이상 동일할 경우 각 1개씩만 제외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ㅇ 적격기준 : 전체 배점(100점)에서 총점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자 인정

□ 소요예산 : 1,000천원

ㅇ 외부위원 참석수당 : 200,000원(2시간 이상) × 5명 = 1,000,000원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 대상

- 예산과목 : 택시제도 개선을 통한 택시서비스 수준 향상, 택시제도 개선 및 택시서비스 향상, 택시정책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ㅇ 수탁기관 선정결과 공개(市홈페이지 ‘입찰공고’)	: ’23. 2. 20.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8항

ㅇ 계약심사 및 협약서 심사 의뢰(계약심사과, 법률지원담당관)	: ’23. 2월말

ㅇ 위·수탁 협약 체결	: ’23. 3월중

붙임  1. 수탁자 선정위원 동의서 1부

2. 수탁자 평가 시 평가위원 유의사항 1부

3. 수탁자 선정위원 보안각서 1부

4. 정성적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부

5. 위원별 정성적 평가표 1부

6. 위원별 채점 집계표 1부

7.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1부

8. 심의위원 구성(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