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담당관-1986
결재일자	2023. 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1팀장	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소정	최은정	강석	조미숙		02/16
					정수용
협 조
	예산총괄팀장			신애선

2023년 '주요 재정사업 평가' 추진

계획

2023년 '주요 재정사업 평가' 추진계획

2023.  2.

기 획 조 정 실

(예산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주요 재정사업 평가’ 추진계획

‘주요 재정사업 평가’ 내실화를 통한 사업성과 제고 및 성과평가가 예산편성에 반영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자 함

Ⅰ		평가개요

□ 추진근거

ㅇ『지방재정법』개정으로 주요 재정사업 평가 근거 마련(’14.5.28.)

ㅇ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사업 평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2호)

□ 평가대상

ㅇ 사전심사 : (’24회계연도) 3억 미만 신규 행사성 사업

ㅇ 사후평가 : (’22회계연도) 5억원 이상 투자·경상사업 및 행사성 사업,
기타 집행률 부진 사업 등

※ 보조사업, 법정의무경비 사업 등 타평가 제도가 있거나 평가실익이 적은 사업 제외

□ 평가절차

ㅇ 사전심사 : 예비심사(예산담당관) → 민간위원회 심사·확정(예산담당관)

ㅇ 사후평가 : 자체평가(실·본부·국) → 외부평가 및 결과확정(예산담당관)

Ⅱ		’22년 성과 및 개선사항(사후평가)

□ ’22년 성과

ㅇ 총 595개 사업(3조 2,279억원)을 평가, 190개의 부진사업* 선정하여
실·본부·국에 평가결과 공유

- 우수 이상 135개(22.7%), 보통 270개(45.4%), 미흡 이하* 190개(31.9%)

ㅇ 190개 부진사업*에 대하여 *********하는 등 실제 사업실적을 감안한 성과 중심 재정운용 유도
* 미흡 및 매우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

□ 문제점 및 개선사항

✔ ’22년 평가제도 개선을 통해 부진사업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으나 실질적 성과 제고를 유인하기 위한 보완과제 상존

ㅇ ‘집중 성과관리 필요’ 대상 사업 수가 증가됨에 따라 사업 담당자의 성과관리 책임성 강화를 위한 유인책 마련 필요

- 성과의 양․질적 향상과 평가결과의 환류 유도를 위해 성과목표 달성 정도 등 평가를 강화함에 따라 미흡이하 평가등급 대상 대폭 증가

※ ‘미흡’ 이하 : ’21년 107개(18.0%) → ’22년 190개(31.9%), 13.9%p↑

- 성과 부진사업의 개선계획 대비 이행 정도에 따른 감점(2점) 부여 등 평가지표 개선을 통한 부진사업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으나 실질적인 사업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성과관리 유인체계 강화 필요

	인센티브 및 패널티 강화를 통한 성과관리 체계 강화

ㅇ 심층평가 내실화를 추진하였으나, 구조조정 및 개선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및 대안제시 부족

- 재정사업 평가를 통해 자생적 역량 강화 유도, 사업 재설계 및 전달체계 개선 등 생산성을 제고하고, 재정 지출 절감을 실현하기에는 여전히 한계

- 정책필요성, 사업의 당위성, 시급성, 예산배분의 적절성, 사업의 성취도 등 체크리스트 방식의 평가로 개선방향에 대한 구체적 분석 미흡

	심층평가 지표의 내실화를 통한 적시성 높은 개선방향 제시

기 존 (’22년)		개 선 (’23년)
✔ 성과관리 체계 구축 ✔ 성과부진 사업 대상 심층평가 실시		✔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활용한 성과관리 강화 ✔ 심층평가 지표의 내실화

Ⅲ		’23년 평가 추진계획

□ 사전심사     ※ 신규 행사성 사업 대상

< 평가 절차 및 일정 >

7~8월		8월		8~9월		9~10월		9~10월
신규 행사성 사업 예산요구 및 심사요청 (실·본부·국)	→	신규 행사성 사업 사전 검토 TFT 운영 (예산담당관)	→	신규 행사성 사업 예비심사 (예산담당관)	→	민간위원회 개최 및 평가결과 확정 (예산담당관)	→	평가결과 반영한 예산심사 (예산담당관)

※ 상기 평가일정은 ’24년 당초예산 편성일정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예비심사 및 민간위원회 개최

ㅇ 신규 행사성 사업 사전검토 TFT 운영

- 예산담당관 편성팀장으로 구성된 ‘TFT’에서 평가 필요 사업 검토

ㅇ 신규 행사성 사업에 대한 예비 심사 실시

- 예산담당관 편성담당은 소관 실‧본부‧국의 신규 행사성 사업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의견서*를 작성
* 적정 : 예산편성 필요, 조건부 적정 : 조건 이행시 예산편성 가능, 부적정 : 예산편성 부적절

ㅇ 행사성사업심사위원회 개최

- 위원회는 심사 요청된 신규 행사성 사업에 대해 심사하고 의견* 권고
* 적정 : 예산편성 필요, 조건부 적정 : 조건 이행시 예산편성 가능, 부적정 : 예산편성 부적절

□ 심사결과 활용

ㅇ 행사성사업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감안하여 예산안 최종 심사

- 사전심사는 예산편성의 사전절차이므로, 심사를 미이행한 경우 예산 미반영

- ‘부적정’ 의견이 나온 사업은 예산안에 미반영하고, ‘조건부 적정’의 경우 조건 이행 여부 또는 이행 가능성을 감안해 예산안 심사
※ 민간위원회 심사 결과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할 계획

□ 사후평가     ※ 용역계약 후 세부평가 기준 수립 예정

< 평가 절차 및 일정 >

4월		5~8월		8~10월			8~10월
실‧본부‧국 자체평가 (실‧본부‧국)	→	평가결과 외부평가 (예산담당관)	→	행사성 사업	민간위원회 심의 (예산담당관)	→	평가결과 예산반영 (예산담당관)
				행사성 사업 외	이견 검토 및 최종 확정, (예산담당관·외부기관)

※ 상기 평가일정은 ’24년 당초예산 편성일정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실‧본부‧국 자체평가

ㅇ 사업 담당자는 자체평가 실시하고 그 결과 주무부서 제출

- 각 실‧본부‧국의 사업 담당자는 평가지표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본부‧국 주무부서(또는 사업부서)에 제출

ㅇ 실‧본부‧국 차원에서의 자체평가 결과 확인 및 등급 조정

- 실‧본부‧국 주무부서(또는 사업부서)는 자체평가 결과를 취합하여 자체평가 결과를 조정‧확정*하고, 확정된 자체평가 결과는 예산담당관에 제출

* 실‧본부‧국장 주재 부서장 회의 개최 등의 조정 절차를 통해 상대평가 기준에 따라 ‘우수’ 이상 사업 20% 이내, ‘미흡’ 이하 사업 15% 이내로 조정

□ 전문기관 외부평가

1차 평가 –자체평가 확인·검토

ㅇ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자체평가 결과 확인 및 성과평가 실시

- 자체평가가 평가지표에 따라 적절히 평가되었는지에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과관리 개선방안 및 평가결과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ㅇ 성과부진 사업에 대한 가․감점 지표 개선 및 추가로 성과관리 강화

- 성과부진 사업의 개선계획 대비 이행 정도에 따라 최대 5점 내에서 가․감점 설정 → 인센티브․페널티 부여를 통한 성과개선도 제고

2차 평가 –심층평가

ㅇ 지속적인 성과 부진, 비효율적 사업 등 심층평가 대상 선정

- 축적된 평가 결과 및 자료 분석을 통해 재구조화 필요 사업 발굴

ㅇ 전문평가단 구성을 통한 심층평가 실시

- 축적된 평가 자료 및 타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평가 실시

- 심층평가를 통해 사업의 재구조화 및 개선방안 도출

□ 평가 결과 이견 수렴

ㅇ 외부평가 결과에 대한 실·본부·국 이견 수렴

- 평가 결과를 실․본부․국에 통보하고, 점수 조정 사유, 결과 활용 방법, 개선방안 등에 대한 실․본부․국의 이견 수렴

ㅇ 실·본부·국 이견에 대한 예산담당관 검토 의견 제시

- 편성담당은 외부평가 결과와 실․본부․국 이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견 제시

□ 평가 결과 확정

ㅇ 실·본부·국 이견 및 예산담당관 검토 의견을 통해 최종 결과 확정

- 외부 평가기관은 실․본부․국 이견 및 예산담당관 검토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 결과 확정

- 단 행사성 사업은 행사성사업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과 확정

ㅇ 확정된 최종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편성 반영

- 예산담당관 편성담당은 외부 평가기관에서 확정된 최종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24년 예산편성에 반영

□ 평가결과 활용

ㅇ 1차 외부 평가결과의 평가등급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활용

- ‘우수’ 이상 등급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 증액 또는 유지

- ‘보통’ 이상 등급 사업은 예산 유지*를 원칙으로 하나, 평가지표의 특성 및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사업 재검토, 통합·조정 등 제도개선 권고

* 단, 물가 및 인건비 상승률, 사업 추진에 따른 필요 예산 등 증액 요인 반영 가능

- ‘미흡’ 이하 등급 사업은 ‘예산 10% 이상 삭감 원칙’ 적용하고, 단 예산 삭감 및 예산 미반영이 불가능한 경우*, 예산 삭감보다 사업개선이 더 효율적인 사업** 등은 성과관리 개선계획 수립하여 관리

* 총사업비, 연도별 지출규모,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사업, 자연재해·사회재난 등으로 인한 성과 미흡 사업, 사업비 삭감의 불이익이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등에게 전가되는 사업 등

** 대상사업 선정기준은 용역계약 후 전문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최종 확정

- ‘매우 미흡’ 등급 사업은 재평가를 통한 등급 개선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예산 미반영

《 참고 : 평가결과 활용 》
평가등급	사업비율 (사업 수 기준)	예산상 조치
매우 우수	20% 이내	원칙상 예산 증액 또는 유지
우수
보통	-	예산 유지 또는 제도개선 권고
미흡	15% 이상	원칙상 예산 10% 이상 삭감
매우 미흡		재평가 후 개선 없을시 사업 일몰

ㅇ 심층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활용

- 대상 사업의 예산 삭감 및 사업 일몰, 유사 사업 통․폐합 등 예산 재구조화 의견과 제시된 사업 개선 방안에 따른 실․본부․국 실행 계획 등을 활용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활용

Ⅳ		용역 추진계획

□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 2023 주요 재정사업 평가 용역

ㅇ 용역기간 : 계약일 ~ ’23. 10. 31.

ㅇ 계약방법 :******************

ㅇ 사 업 비 :*********************

□ 주요 과업내용

ㅇ 평가지표 및 세부 평가기준, 성과관리 대상사업 선정 기준 마련

- 평가 지표 및 기준 보완하고 이에 따른 세부 작성 지침, 평가서 양식 개선

- 성과관리 대상사업 선정 기준 마련

ㅇ 주요 재정사업 자체평가 확인 및 성과분석 실시

- 자체평가 결과 확인·조정 및 성과분석을 통한 사업별 성과관리 방향 제시

ㅇ 심층평가 개선방안 및 심층평가 실시를 통한 개선방안 도출

- 심층평가 대상사업 선정하여 전문 평가단 구성을 통한 심층평가 실시

□ 수행기관 선정

ㅇ 계약방법 : *****************

- **************************************************************************************************************

***********************************************************

******************************************************

*****************************************************************

***************************************************************

ㅇ 선정절차

입찰공고	⇨	제 안 서 접 수	⇨	제 안 서 심 사	⇨	협상대상자 결정․협상	⇨	계약체결
’23. 2.21.~ (10일간)		’23. 3.3.~7. (3일간)		’23. 3.10.		’23. 3.14.~15. (2일간)		’23. 3.16~ (10일 이내)

ㅇ 수행기관 평가기준 및 선정방법

- 평가기준: 기술능력평가(90점) + 가격평가(10점)

		평가요소
		․기술능력평가(90점): 정량적 평가 30점 + 정성적 평가 60점 - 정량적 평가(30점) : 참여인력 경력 및 전문성(9점)+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9점)+경영상태(8점)+신인도(4점) - 정성평 평가(60점) : 사업수행계획(20점)+제안실행능력(30점) +현실적용 가능성(10점) ․가격평가 (10점): 입찰가격의 80/100 이상인 경우와 80/100 이하인 경우로 구분하여 평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선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2호, 2022.12.23. ) ※ 정량적 평가 20점 범위 내에서 약자 및 우수기업,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기업을 위한 가산점 제도 적용

		평가방법
		․계약담당자: 가격평가+정량적 평가(기술능력평가 중) ․평가위원회: 정성적 평가(기술능력평가 중) ※ 위원회 구성: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7명 이상으로 구성 ※ 평가요소별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별도 수립) ※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시에도 협상적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위원회 심의

- 선정방법: 합산점수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순,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

Ⅴ		행정사항

□ 협조사항

ㅇ 실·본부·국    ※ 평가일정 별도 통보 예정

- ’22년 기추진한 평가대상 재정사업은 일정에 따라 자체평가 실시하고, 특히 실․본부․국장 주재 부서장 회의 등 통해 평가결과 조정․확정
※ ‘우수’ 이상 사업 20% 이내, ‘미흡’ 이상 사업 15% 이내로 조정

- ’24년 신규 추진할 예정인 행사성 사업은 추후 행사성사업심사위원회 개최(예산담당관 주관) 시 심사의뢰 필요

ㅇ 재무과 : 입찰공고 의뢰시 적의 조치

□ 소요예산 : ***********

ㅇ 소요내역

-********************************

- ******************************

ㅇ 예산과목 : 재정운용의 건전성 제고, 시정성과주의제고, 기관운영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추진일정

ㅇ 용역 규격 사전공개	’23.2.16.~2.19.

ㅇ 계약심사 의뢰 및 입찰공고	’23.2.21.~3.2.

ㅇ 제안서 접수	’23.3.3.~3.7.

ㅇ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23.3.10.~3.15.

ㅇ 용역 착수 및 시행	’23.3.25.~10.31.

ㅇ 평가결과 활용(예산편성에 반영)	’23.8.~10.

붙임 : 1. ‘주요 재정사업 평가’ 근거 법령 1부.
2. 평가대상 사업 선정 기준 1부.
3. ’22년 주요 재정사업 평가 유형별 평가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