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1380
결재일자	2023. 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무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이인식	代이인식	전재명	01/27
			최경주

2023년 전통사찰보존구역 지정계획(안)

2023. 01.

문 화 본 부

(문화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전통사찰보존구역 지정계획(안)

우리시 전통사찰의 전통사찰보존지 중 전통사찰 및 수행환경의 보호와 풍치 보존에 필요한 지역을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 불교전통문화 유산을 보존하고자 함

Ⅰ		지정개요

□ 전통사찰보존구역 지정

ㅇ 법적근거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7조

ㅇ 지정권자 : 시･도지사

ㅇ 지정범위 : 전통사찰보존지 중 전통사찰의 수행환경의 보호와 풍치의 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ㅇ 지정절차

- 당해 사찰의 주지가 자치구에 제출한 지형도면을 토대로 주민의견청취 및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시보 고시 및 전산망 등재)

① 지형도면 등 제출		② 검토 및 현황조사제출		③ 주민의견 청취절차(15일간)		④ 전통사찰 보존위원회 심의		⑤ 전통사찰 보존구역 지정고시		⑥ 전산망 등재안내		⑦사찰통지
전통사찰→구		구→시		시		시		시장		시→구		구

	전통사찰보존지 범위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호 " 전통사찰보존지"란 불교의 의식(儀式),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토지를 말한다. 가. 사찰 소유의 건조물[건물, 입목(立木), 죽(竹), 그 밖의 지상물(地上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및 이와 연결된 그 부속 토지 나. 참배로(參拜路)로 사용되는 토지 다. 불교의식 행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불공용(佛供用)ㆍ수도용(修道用) 토지를 포함한다] 라. 사찰 소유의 정원ㆍ산림ㆍ경작지 및 초지 마. 사찰의 존엄 또는 풍치(風致)의 보존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찰 소유의 토지 바. 역사나 기록 등에 의하여 해당 사찰과 밀접한 연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로서 그 사찰의 관리에 속하는 토지 사. 사찰 소유의 건조물과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 전통사찰보존지 적용 검토(문화체육관광부 전통사찰 보존관리업무 취급요령) • 법률의 제정목적으로 볼 때 ‘사찰에 속하는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의 소유와는 관계없이 사실상 사찰의 권리에 속하는 토지라 해석 할 수 있으나, • 사찰소유가 아닌 토지는 전통사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토지를 제외하고는 전통사찰보존지에 포함 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이 사유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합당 • 또한, 사찰소유 토지라 하여도 사찰과 지리적으로 연관성이 없고, 법 제2조제3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통사찰보존지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함

□ 전통사찰보존구역의 금지 및 허용행위

ㅇ 금지행위(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 불교의 포교·수행, 전통사찰의 유지·발전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건조물 설치․변경행위 및 영업행위

ㅇ 허용행위(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불교의식구, 불교서적, 불교서화 및 사진, 불교공예품 등 불교문화와 관련된 상품과 사찰에서 생산하는 토산품의 판매

- 전통한지, 전통문양 등 전통문화와 관련된 상품의 판매 및 전통다원의 운영

- 신도의 수행, 교육, 포교, 복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의 운영

※ 단, 허용행위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및 신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면 그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함

Ⅱ		2023년 전통사찰 보존구역 지정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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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구역 지정신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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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형도면 및 건물배치도

<지형도면>	<건물배치도>

추가 지정
보존구역

기존 보존구역

ㅇ 편입면적조서 및 전통사찰 보존구역 경계현황

<편입면적조서>	<전통사찰 보존구역 경계현황(적색)>

Ⅲ		전통사찰 보존구역 지정검토

□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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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행정사항

□ 추진일정

ㅇ 고시·공시(주민의견 청취절차 진행)	: ’23.1.30.~2.13.

ㅇ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심의                            : ’23. 2. 20.(월)

ㅇ 전통사찰보존구역 지정고시 및 국토이용정보체계 등록 : ’23. 2월

□ 소요예산

ㅇ 예 산 액 : 2,620천원

-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 1,600천원(200천원×8명)

- 전통사찰보존위원회 회의 운영비 : 640천원

- 전통사찰보존위원회 회의 사무용품비 : 380천원

ㅇ 예산과목 : 문화도시 서울 구현, 문화예술활동 및 교류사업 지원, 문화도시 서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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