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31433
결재일자	2022. 1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제정책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엄태민	나형선	최판규		12/23
				代최판규
협 조

- 미래서울 전략회의 -

미래산업 분과 제2차 회의 결과보고

2022. 12.

경 제 정 책 실

( 경 제 정 책 과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미래산업 분과 제2차 회의 결과보고

□ 회의개요(제2차 정기회의)

ㅇ 개최일시 : ’22. 12. 14.(수), 19:00 ~ 21:40 (160′)

ㅇ 개최장소 : 서소문2청사 19층 회의실

ㅇ 참석위원 : 14명(참석명단 : 붙임)

- (서울시) 비전전략수석, 경제정책과장, 창업정책과장, 디지털금융팀장,
바이오조성팀장, 복지사업팀장, 어르신정책팀장

	소모임 개최현황(12월)
ㅇ 일시/장소 : ’22.12.7.(수) 19:00 / 강남구 소재 음식점 ㅇ 참석자 : 4명*********************** ㅇ 논의내용 : 제2차 정기회의시 논의사항 관련 - 택시라이더, 노인돌봄AI스피커, 청년취업사관학교 관련 아이디어 - 사회적약자를 위한 웹소설 교육, 개발자 코딩교육, 요청자료 등

□ 회의내용

논의주제 : ① 경제정책실 정책 자문 브리핑 및 질의응답
② 분과위원 요청자료 브리핑 및 질의응답
③ 분과위원별 관심주제 선정 ‧ 토의

① 경제정책실 정책자문 브리핑(별첨1 참조)

ㅇ 오픈이노베이션 활용 스타트업 성장 추진

- (위원질의) 오픈이노베이션은 중견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스타트업들이
많이 참여해야 하며 협업을 할 수 있는 네트워킹 필요.
스타트업 인건비 지원 절실. 서울시 지원 창업시설 공간을 현장 수요에 맞게 적절히 관리하여야 함

ㅇ 디지털금융산업 및 금융규제 샌드박스

- (위원질의) 핀테크산업은 규제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사업하기 힘듦.
서울이 핀테크 특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보다 많은 정책 ‧ 예산 필요.
내년에 스몰라이선스 제도가 도입되면 작은 규모의 업체들도 수월하게 지원받을 수 있을 것

ㅇ 메타버스 서울 내 ‘콘텐츠 제작놀이터’ 조성

- (위원질의) 서울시의 지원정책은 대부분 R&D, AI, 바이오, 금융 부분
지원사업이 많음. 게임 관련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정책 부족

② 분과위원 요청자료 브리핑(별첨2 참조)

ㅇ 돌봄SOS센터 사업 추진

- (위원질의) 돌봄 수가 적용 기준, 돌봄과 다른 어르신 인생이모작을 위한 행정서비스는 종류나 내용 관심

ㅇ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운영

- (위원질의) 지역사회네트워크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설명 요청

③ 분과위원별 관심주제 선정‧토의

ㅇ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

- 의료소외지역 접근성 개선, 의료취약지 중증질환, 만성질환 관리에 관심

- 재난 피해자 사회복귀를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용 방안 필요

- 복지 관련 지출예산을 청년일자리와 연계한 청년 뉴딜정책에 관심

- 증가하는 복지수요를 활용,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와 소비진작 연계 가능

- 사회적 약자, 어르신들을 일상생활에서 모니터링하여 사전 사고예방 중요

- 장애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병원 내 학교 지원방안 필요

- 푸드뱅크 같은 기존 시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에 관심

ㅇ 금융, AI 등 4차산업 분야***********************

- 디지털금융산업 규제박스의 비전과 미션을 통해 사례나 아이디어 도출

- AI를 활용한 정책발굴 관심(예. 불공정계약 사전탐지), AI교육은 여전히 부족

- 웹소설 관련 양질의 작가 육성교육 등 관련 산업 활성화 필요

- 핀테크 지원정책 라이선스, 금융규제샌드박스, 투자 연계 등 다양한 정책 발굴

ㅇ 스타트업 지원정책 분야***********************

- 멘토‧ 멘티시스템 처럼 초기 스타트업이 생존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

- 비즈니스 매너 등 소프트기술에 대한 교육이 상대적으로 부족

- TIPS, 데이터바우쳐 사업 외 스타트업 성장 바우쳐 사업 제안

- 국내 거주 외국인의 창업, 해외 스타트업과 국내 스타트업 매칭 지원

- 스타트업이 원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취업과 연계하는 프로그램 개발

ㅇ 제2차 정기회의 사진

□ 행정사항

ㅇ 위원 참석수당 : 2,800천원(200천원(2시간 초과) x 14명)

- 지급근거 : 미래서울 전략회의 추진계획(미래청년기획단-28972, ’22.10.14.) 및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예산과목 : 활력이 넘치는 경제환경 구축, 희망경제 정책수립 ‧ 운영,
서울경제 동향분석 및 경기예측,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ㅇ 돌봄, 글로벌창업, 핀테크 ․ 성장, 교육 관련 소모임 : 3차회의 전

ㅇ 미래산업분과 제3차 회의개최	: ’23. 1. 11.(수) 19:00

붙 임

별첨 1. 경제정책실 정책자문 자료 1부

2. 분과위원 요청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