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류정책과-33498
결재일자	2022. 1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류정책팀장	물류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이정윤	임국현	조영창	이상훈		12/16
					백호
협 조

서울특별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2.  12.

도시교통실

(물류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안을

확정하고, ’22년 12월 정기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개정이유

ㅇ 당연직이 타시도 대비 과다하게 포함되어 있어 전체 당연직 규모 축소

- 물류·도시계획·주택·환경분야 등 8명으로 구성되어 타시도 평균 5명 대비 과다

※ 근거법령상 당연직은 물류관련 3급 이상 공무원을 지정하게 되어 있음

ㅇ 드론·로봇물류 등 물류환경변화에 맞춰 당연직 구성 변경

- 첨단물류산업 육성 및 물류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당연직 위원 추가 필요

ㅇ 자문 중심의 위원회 기능 활성화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위촉직 확대

- ’17년 서울시 물류기본계획 심의 이후 모든 회의는 자문으로 진행(총 9회)

※ 물류기본계획 : 10년단위의 지역물류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

(’23년 하반기 서울시 물류기본계획 심의 예정)

▢ 주요내용

ㅇ 성별 균형참여 규정 추가(안 제3조제1항) ※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반영

※ 추가 규정 : 위촉직 위원 구성시 성별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ㅇ 부위원장 변경 : 행정1부시장 → 위원중 호선(안 제3조제2항)

ㅇ 당연직 위원수를 8명에서 6명으로 축소(안 제3조제3항)

- (제외) 행정1부시장, 환경기획관, 정책기획관, (추가) 경제일자리기획관

ㅇ 위원장 직무대행규정 보완(안 제6조제2항)

- (기존)부득이한 사유로 수행할 수 없을 때

- (추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Ⅱ		추진경과

ㅇ 입법계획 수립                     :  ’22. 10.

ㅇ 관계부서 사전협의                 :  ’22. 11.

ㅇ 입법예고(20일)                    :  ’22. 11. [11.10.~11.30.]

ㅇ 법제심사완료                      :  ’22. 12.15.

Ⅲ		입법예고 및 협의결과

▢ 입법예고 및 관계부서 협의결과

ㅇ 입법예고(’22.11.10. ~ 11.30.) : 제출의견 없음

ㅇ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해당없음

ㅇ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해당없음

ㅇ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ㅇ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일부 반영(협의완료) ※ 제3조제1항

- (부서의견) 위촉직 위원 구성시 특정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

- (반영결과) 위촉직 위원 구성시 성별을 충분히 고려

ㅇ 시민협력과(공공갈등진단) : 해당없음

ㅇ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 해당없음

▢ 법제심사 결과

ㅇ 법무담당관(위원장 직무대행 규정에 대한 보완의견) : 전부 반영 ※ 제6조제2항

- (기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

(보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

Ⅳ		향후계획

ㅇ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의뢰          :  ’22. 12.21.(수)한

ㅇ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2. 12.27.(화)

ㅇ 제316회 임시회 상정(예정)         :  ’23. 2.

ㅇ 공포 및 시행(예정)                 :  ’23. 3.

붙임 :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2. 제안설명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