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52242
결재일자	2022. 1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정책팀장	버스정책과장
강성복		유형석	12/15
			이진구
협조
	버스운영팀장		이정훈

운전직 퇴직금 상당액 선정산 실시 계획

운전직 퇴직금 상당액 선정산 실시계획

2022.12

도 시 교 통 실

(버스정책과)

운전직 퇴직금 상당액 선정산 실시 계획

버스업체 자금수요(퇴직금 적립 등)에 따라 격월 확정정산과 별도로 운전직 퇴직급 상당액에 대한 선정산을 실시하고자 함

□ 추진 배경

ㅇ `21년 표준운송원가 확정 지연에 따른 `22년 격월 확정정산 미실시

- 통상적으로 12월에는 8월~10월까지 확정정산이 실시되었으며, 그에 따라 최소 700억~900억이 집행되었으나, `22년은 확정정산이 미실시됨

※ 확정정산 : 격월(2개월) 단위로 실비정산 항목(인건비, 연료비 등)을 정산하여 기지급된 가정산(일·월)과의 차액을 지급하는 절차

ㅇ 퇴직금 금융기관 예치 등 연말 자금 수요에 따라 버스업체 자금 부족현상 발생 해소 필요

□ 선정산 실시 내역

ㅇ 항목 및 금액 : 운전직퇴직급여, 총액 약 808억원

ㅇ 산정방식 : `20년 운전직 퇴직금 실지급액기준 2개년 임금상승률 적용

- 759억원 × 6.37%(`21년 1.3%, 22년 5%) = 807.6억원 (※회사별 내역 별첨)

□ 추진 일정

ㅇ 65개 시내버스 회사별 대상액 최종 확정   : `22. 12.15.(목)

ㅇ 수공협 및 버스회사 통보                   : `22. 12.16.(금)

ㅇ 수공협 대출 실행 및 정산금 지급 완료      : `22. 12.26.(월)      ※ 선지급된 퇴직금 상당액은 추후 확정정산금 지급시 순차적으로 차감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