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자원순환과-7380
결재일자	2022.12.07
공개여부	부분공개(5,7)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기후환경정책과장

실무사무관		자원회수시설건립1팀장	자원회수시설추진반장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직무대리	기후환경본부장	결재
이승구		정삼모	고석영	윤재삼	12/07
					유연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240번, 장혜영의원, 기획재정위원회)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요구번호 : 4240

1. 광역자원회수시설 신설 관련 자료요청

1. 광역자원회수시설 신설 일정 및 추진계획

2. 광역자원회수시설 1차 후보지 35개 목록 및 2차 후보지 5개의 목록

3. 1차, 2차 최종 후보지 선정 기준 및 점수표

4. 후보지 선정 기준 항목과 배점을 정한 근거

5.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선임 경위(선임 사유 및 추천경로)

6. 입지선정위원회 회차별 회의록 전문(참석자 및 발언자 명시)

1. 광역자원회수시설 신설 일정 및 추진계획

○ 추진계획 및 일정

- 입지 후보지 전략환경영향평가 시행 : ’22. 9 ~ ’23. 상반기

- 입지선정위원회 입지 결정·고시 : ’23. 상반기

- 투자심사 : ’23년

- 환경영향평가 : ’24년

- 공사발주 및 시행 : ’24년 ~ ’26년

2. 광역자원회수시설 1차 후보지 35개 목록 및 2차 후보지 5개의 목록

○ 광역자원회수시설 1차 후보지 36개소 목록 : 붙임 1

○ 2차 후보지 5개의 목록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1항 5호

․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 초래(대법원, 2002두12946)

3. 1차, 2차 최종 후보지 선정 기준 및 점수표 : 붙임 2

4. 후보지 선정 기준 항목과 배점을 정한 근거 : 붙임 3

5.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선임 경위(선임 사유 및 추천경로)

구분	인원(명)	선임 경위
시의원	2	시의회에서 선정
주민대표	3	시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전문가	2	주민대표 추천
전문가	2	시장 선정
시 공무원	1	시장 선정

6. 입지선정위원회 회차별 회의록 전문(참석자 및 발언자 명시)

○ 입시선정위원회 참석자는 회의록에 공개

○ 회의록 발언자 명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1항 5호

․ 회의록의 내용중 발언자명은 자유로운 의견제시 및 의결권 보장을 위해 의결과정에 누가 어떤 발언을 하였는지에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 보장 필요(대법원, 2002두12946)

붙임 : 1. 광역자원회수시설 1차 후보지 36개소 목록 1부.

2. 1차, 2차 최종 후보지 선정 기준 및 점수표 1부.

3. 후보지 선정 기준 항목과 배점을 정한 근거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자원회수시설추진반	담당사무관	정 삼 모
	☎2133-9943	담당자	이 승 구
	작 성 일 : 2022.12.01.(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