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자원순환과-7381
결재일자	2022.12.07
공개여부	부분공개(5,7)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기후환경정책과장

실무사무관		자원회수시설건립1팀장	자원회수시설추진반장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직무대리	기후환경본부장	결재
이승구		정삼모	고석영	윤재삼	12/07
					유연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264번, 장혜영의원, 기획재정위원회)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요구번호 : 4264

1. 서울시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 예산

1. 마포에 건설 예정인 서울시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 비용에 관한 자료

- 어느 부처의 사업인지, 비목, 코드번호, 정확한 사업명

- 총 공사비 내역 및 국비, 시비, 구비 비율

1. 마포에 건설 예정인 서울시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 비용에 관한 자료

○ 어느 부처의 사업인지, 비목, 코드번호, 정확한 사업명

- 소관부처 : 환경부

- 비목, 코드번호 : 향후 국비 신청예정

- 사업명 :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예정)

○ 총 공사비 내역 및 국비, 시비, 구비 비율

- 소요예산(예상) : 6,653억원

․  소각시설 설치 : 1,000톤/일×3.96억원×1.4(지하화) = 5,544억원

․  주민편익시설 설치 : 5,544억원×20% = 1,109억원

※ 2022년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산정 하였으며 향후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 등을 통하여 총사업비 확정 예정

- 국비, 시비, 구비 비율

․  국비 30%, 지방비 70%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폐기물 처리시설)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자원회수시설추진반	담당사무관	정 삼 모
	☎2133-9943	담당자	이 승 구
	작 성 일 : 2022.12.01.(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