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32174
결재일자	2022. 1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무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이인식	노은영	전재명	12/01
			주용태

봉국사 문화체험관 건립지원 계획

2022. 12.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봉국사 문화체험관 건립지원 계획

성북구 봉국사 문화체험관 건립 지원을 위해 ‘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Ⅰ		지원근거 및 추진배경

□  관련근거

ㅇ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보조금)

ㅇ 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ㆍ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  추진배경

ㅇ 성북구 봉국사 문화체험관 건립 지원요청에 따른 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 투자심사 대비 및 사업객관화 필요

ㅇ 지역문화 발전 및 세계문화유산인 정릉과 연계한 불교문화 체험확대

Ⅱ		사업개요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봉국사 문화체험관

ㅇ 위    치 : 성북구 정릉로 202(정릉동 636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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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시행 : 성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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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원계획

□ 지원개요

ㅇ 지원대상 : 성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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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진절차

① 보조금 교부신청		② 보조금 교부		③ 사업시행		④ 사업감독		⑤ 사업비 정산
(사찰)구 → 시		시 → 구(사찰)		구(사찰)		구		(사찰)구 → 시

Ⅳ		행정사항

□ 추진일정

ㅇ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서울시→자치구)   : ’22. 12월

ㅇ 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 ’22. 12월~’23. 12월

ㅇ 기본계획·실시설계 용역 중간보고(자치구→서울시) : ’23. 6월

ㅇ 정산 및 결과보고                              : ’23.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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