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30879
결재일자	2022. 11.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280호

					시 민
주무관	시민문화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행정1부시장
방지혜	김수현	전재명	주용태		11/05
					김의승
협 조
	청년정책반장			이성은

서울형 청년문화패스 기본계획

2022.  11.

문 화 본 부

(문화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형 청년문화패스 기본계획

청년의 문화권을 향상하고 문화예술 분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형 청년문화패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ㅇ 청년기본법 제23조(청년 문화활동 지원)

ㅇ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6조(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

□ 추진배경 및 필요성

청년의 문화권 및 삶의 질 향상 필요

ㅇ 청년층의 여가생활 만족도 및 문화생활 만족도는 다른 세대에 비해 높고, 청년은 적극적인 문화예술 향유층

- 여가생활 및 문화생활 만족도는 20대(5.63점), 30대(5.58점), 40대(5.39점) 순

「출처_서울특별시, 2021, 2021년 기준 도시정책지표조사(서울서베이)」

- 지난 1년간 1회 이상 문화예술행사 관람 경험 비율은 20대(63.8%), 15~19세(57.4%) 순

「출처_문화체육관광부, 2021,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ㅇ 청년의 우울감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 향유지원 중요성의 증가

- 연령별 우울감 정도는 20대(6.36), 30대(6.03), 40대(5.41) 순으로 전체(5.52)에 비해 상당히 높음

「출처_한국교육개발원, 2021, 4월 이슈통계 20대 청년의 우울감」

- 문화예술관람이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를 향상하고,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가 개인의‘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어 있어 청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는 청년의 마음건강 지원 방안이 될 수 있음

「출처_김준․최배석, 2018, 문화예술관람이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출처_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0, 예술향유정책 분석 및 방향 연구」

ㅇ 반면, 기존 청년정책은 주로 일자리와 주거에 집중되어 있어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정책은 미흡

- 대표적인 문화바우처 정책인 문화누리카드 사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어 대다수의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기에는 한계

ㅇ 문화예술 소비는 사용하기 전에는 가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험재이기 때문에 소득 외에 여가시간의 확보와 기호의 형성이 중요

- 문화적 환경, 생활, 경험 등으로‘학습된 기호’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개인의 효용 기대치가 달라 소득의 증가가 꼭 수요의 증가를 가져오지는 않으므로 문화예술에 대한 소비 기호 형성되는 시기인 청년에게 기회 제공 필요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 필요

ㅇ 코로나19의 여파로 문화예술분야가 수천억원대 매출감소를 비롯해 극심한 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지원책 필요

- 2020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문화예술분야 누적 매출액 피해는 공연예술분야 8,431억원, 시각예술분야 1,201억원으로 총합산 9,632억원으로 추정

「출처_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2, KCTI 예술동향분석 5월호」

ㅇ 여가시간과 문화예술 욕구가 높은 청년에게 문화바우처를 발행하여, 청년 중심의 문화소비 증진을 통해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 기대

- 막 성년이 된 19세 청년들은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가 크고 경험을 통한 기호 형성 등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나 경제적 부담으로 이를 제대로 향유하는데 한계 존재

※ 20대의 62.4% ‘경제적 부담’을 문화예술 관람의 외적․물리적 걸림돌로 응답

「출처_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0, 예술향유정책 분석 및 방향 연구」

- 청년층의 문화예술 구매력을 증가시켜 장기적으로 문화산업의 기반을 확장하고 청년들의 능동적인 문화예술 향유를 지원하여 문화소비의 다양화 토대 마련

ㅇ 문화예술 소비가 특정 분야에 치중되어 있어 문화예술 생태계의 불균형 해소 필요

- 최근 3개년 분야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전체(58.6%) 중 영화(54.6%), 대중음악(10.6%) 순

「출처_문화체육관광부, 2021,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 추진방향

ㅇ 만 19세 청년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시기에 문화복지의 균형적 수혜 기회 제공을 통한 문화 생활비용 부담 완화 및 문화기본권 보장

ㅇ 기초 문화예술분야의 청년층의 관람확대로 문화예술에 대한 실연무대의 확대 및 수요·공급의 선순환 구조 확립

ㅇ 민선8기 정책기조(약자와의 동행, 하후상박 구조)를 반영한 소득요건을 적용하여 청년층 전반의 균형있는 문화복지 혜택 달성

Ⅱ		그간의 추진경과

ㅇ 관계기관 및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개최(총9회)           : 6. 7.~10. 13.

ㅇ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서 제출(서울시 → 보건복지부)    : 6. 30.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서 1, 2차 수정 제출(8.9./9.23)

ㅇ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완료 통보(보건복지부 → 서울시)  : 10. 5.

ㅇ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한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 10. 17.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제16조제3항(이용권 등 지급 규정) 개정안 시행

Ⅲ		추진개요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서울형 청년문화패스

ㅇ 사업목적 : 청년의 문화권 향상 및 문화예술분야 활성화

ㅇ 추진방법 : 서울문화재단 대행

ㅇ 사업기간 : 2023년~2026년

ㅇ 지원대상 : 중위소득 150% 이하, 서울 거주 만 19세 청년(생애1회 지원)

- (거주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외국인등록대장상 서울 거주

- (연  령) 만 19세 (’23년 기준 2004년생)

- (소  득)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예산범위 초과 신청 시, 저소득 대상자 우선 선정

*****	*****	*****	*****	*****
*************************************************************************	**************	**************	**************	**************
************************************************************************************	*******	*******	*******	*******
********************************************************************************************************************************************************	*******	*******	*******	*******

ㅇ 지원분야 : 공연·전시 관람(미술, 클래식, 전통예술, 무용, 연극, 뮤지컬 등) ※ 대중음악 콘서트 제외

ㅇ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20만원 상당 문화바우처(카드) 지급

**** *******	*******	*******	*******
	***********	***************	************
****	*****	*****	*****
*************	******	*******	*******
*************	******	*******	*
****	*****************	****	*

ㅇ 지원절차 : 신청(온라인) → 자격요건 확인 및 대상자 선정 → 카드발급(비대면) → 사용(결제)

ㅇ 지원기간 : 발급일 ~ 12.31.까지   ※ 사업종료일(12.31.) 이후 미사용 잔액 회수

*******************************************************

***************************************************************

□ 사업 추진체계 및 기관별 역할

수행기관		서울시		서울문화재단(대행)		신한은행(시금고)
주요 역할		• 사업 총괄 및 기본계획 수립 • 사업 운영지침 작성 • 지원 대상자 모집·선정 • 사업 성과분석 등		• 사업 전반 운영·관리 - 사업 홍보, 시스템 관리,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 등 • 가맹점 관리(선정 등) • 콜센터(사업 전반 안내) 운영 등		• 바우처 카드 발급 • 콜센터(카드 발급·사용) 운영 등
		총괄		운영		발행

Ⅳ		추진계획

□ 전용 시스템 구축

□ 청년문화패스 전용 시스템 구축·운영

ㅇ 구축 시스템 : 청년문화패스 전용 홈페이지 및 관리자시스템

- 전용 홈페이지 : 사업정보, 공연·전시 정보, 고객센터, 공지사항 등

- 관리자시스템 : 가맹점 관리, 이용실적 관리 등 ※ 사업신청 : 서울청년포털(청년몽땅정보통)

ㅇ 시스템 개발방식

- 선정된 대상자만 회원가입 및 이용 가능한 폐쇄형 시스템

- 가맹점(예매대행처) 공모·선정(전시·공연 분야만 결제 가능하도록 가맹점 시스템 개발)

ㅇ 추진일정 : 시스템 구축(’23. 1월~4월), 운영(’23. 4월~)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ㅇ 신청대상 : 서울시 거주(주민등록상) 만 19세 청년

ㅇ 신청시기 : ’23. 4월~5월 중 ※ 단, 신청 실적에 따라 하반기 추가 신청 검토

ㅇ 신청방법 : 서울청년포털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온라인 신청

- 비대면 자격 확인서비스* 등을 통한 신청 간소화

※ 자격확인이 필요한 행정·공공 서비스 이용신청 시 신청인이 직접 본인 동의하에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신청 자격을 확인하는 서비스

▸ 신청자격확인 : 나이(만 19세), 주소(주민등록상 서울시 주소 거주)

▸ 개인정보활용동의 : 성명 등 개인정보 및 건강보험료 정보 등

▸ 개인정보등록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여부

▸ 부정사용 예방 : 부정행위 적발시 처분사항 동의 등

▸ 기타 설문 : 신청 경로, 문화예술활동 횟수 등

□ 선정요건 검토

ㅇ 검토항목 : 나이(만 19세), 주소(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소득요건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참고 : 2022년 기준중위소득 _ 건강보험료 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

중위소득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50%	1인	2,917,200	102,842	77,067
	2인	4,890,000	171,393	175,541	173,710
	3인	6,292,000	223,722	242,987	227,649
	4인	7,682,000	272,614	303,435	279,532

ㅇ 자격검증 : 입력사항, 비대면 자격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자료 확인

ㅇ 자격검증 방법 : 서울문화재단 콜센터 직원을 서류검증단으로 활용 등

□ 대상자 선정·발표

ㅇ 확인방법 : 서울청년포털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을 통한 개별 확인

- 내용 : 대상자 선정 여부, 지원금액 등 지원내용, 사용 절차 안내 등

□ 바우처 카드 발급 및 사용

□ 바우처 카드 발급 절차

① (서울시, 서울문화재단→신한은행) 대상자 정보 목록 전달

② (신한은행→대상자) 바우처 카드발급 요청(LMS 발송)

③ (대상자→신한은행) 바우처 카드신청(비대면)

④ (신한은행→대상자) 바우처 카드발급 및 바우처 지급

- 바우처 지급 : 개인별 포인트 20만원 지급

□ 바우처 카드 사용

ㅇ 사용방법 : 청년문화패스 전용 홈페이지를 통한 공연·전시 예매

ㅇ 사용기간 : 발급일 ~ 12. 31.까지 * 단, 2023년은 사업 시행시기에 따라 사용기간 조정 가능

- 사업종료일(12. 31.) 이후 미사용 잔액 회수

□ 바우처 사용금액 및 사업비 정산

□ 바우처 사용금액 및 사업비 정산

① (신한은행→서울문화재단) 매월 1~2회 바우처 사용금액(카드대금) 정산 내역 송부

※ 대상자가 카드결제 시 영수증에서는 바우처 차감내역이 표시되며, 사용금액만큼 신한은행에서 후불로 청구하여 정산

② (서울문화재단→신한은행) 바우처 사용금액(카드대금) 지급

③ (서울문화재단→서 울 시) 사업비 정산 및 집행잔액 반납

Ⅴ		소요예산(안)

**********************************

**********************************************************************************

(단위 : 천원)

통계목	금액	산출근거
*	*********
*****	*********	*************************** *************************************************
*****	*********	*********************** ******************************** *************************

Ⅵ		주요 추진일정

ㅇ 업무협약 체결(서울문화재단, 신한은행)            : ’23년 내

ㅇ 사업 세부 추진계획 및 지침 수립                 : ’23. 1월

ㅇ 서울형 청년문화패스 전용 시스템 구축            : ’23. 1~4월

ㅇ 지원대상자 모집 및 선정                         : ’23. 4~5월

ㅇ 서울형 청년문화패스 발급 및 사용                : ’23. 5~12월

ㅇ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실시                    : ’23. 9~12월

붙임 : 서울시 주요 청년정책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