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운영과-3861
결재일자	2022. 11.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호시설팀장	교통운영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김민지	김완섭	김상신	이상훈		11/04
					백호
협 조

2023년 교통신호기 원인자공사

감리용역 추진계획

2022. 11.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  교통신호기 원인자공사

감 리 용 역  추 진 계 획

교통신호기 원인자공사의 시공 품질향상과 성실시공을 유도하기 위하여 감리용역을 추진코자 함.

Ⅰ		*원인자공사 감리용역 현황

		<*원인자공사>
사업 원인자가 교통신호기 설치 및 이설 등 관련공사 시행을 사업 원인자가 그 비용이나 경비를 부담하여 시행하는 공사로, 시공감리는 원인자가 감리비를 서울시 재무과(세입세출외현금)에 입금하고 도시교통실이 감리용역 시행

□ 추진목적

ㅇ 교통신호기 공사의 설계․시공․준공절차 제반법규 준수, 부실시공 방지

ㅇ 원인자공사의 효율적인 인력․자재․안전관리 등 시공품질 향상 도모

□ 업무절차

***********************************************************************************************************************************************************************************************************************************************************************************************************************************************************************************************

□ 교통신호기 원인자공사 추진체계

교통안전시설심의

➡

원인자공사 접수․승인

➡

공사 및 감리 시행

법인	⇨		교통 안전 시설 규제 심의
or
조합
or
기타
(원인자)		(경찰청)

		(서울시)
공사 서류 검토	⇨	감리비 부과	⇨	공사 승인
		⇩
		감리비 납입
(사업소)		(원인자)		(사업소)

공사 (원인자)	+	감리 (서울시)
□
준공검사 (도로사업소)

➡

인수‧인계

관할

도로

사업소

□ 추진실적(최근 3년간)

ㅇ 원인자공사 준공현황(전년도 이월공사 포함)

(단위 : 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년 12월 공정률에 따라 감리대상 정산금액 변경 예정

□ 특성 및 발주방향

********		****
************************************************** **********************************************		**************************************************************** ************************************************

Ⅱ		2023년 감리용역 추진계획

□ 용역개요

********************************

***************************

***********************************************

*****************************

**********************************

********************

*****************************

□ 발주계획(회계연도 시작 전 발주)

ㅇ 발주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 체결은 예산범위 내에서 시행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 : 계약의 효력이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그 예산배정 이후에 발생

-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사업의 회계연도 시작전 계약체결 대상(서울시)

□ 시설유지공사, 정보화 유지보수 용역, 청소, 시설관리 용역, 물품 연간단가계약 등

ㅇ 계약방법 : 일반공개경쟁(PQ심사)

ㅇ 입찰참가자격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전문감리업 이상)으로 등록한 자

□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의거 건설기술용역업에 등록(전문문야 : 설계·사업관리의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이상)한 업체,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건설부문 교통분야)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  사무소(합동) 개설자 등록(건설부문 교통분야)업체로 교통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ㅇ 사전규격공개

-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76호, 2021.9.13.)

- 공개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

- 공개예정일 : 2022. 11월 중(5일간)

- 공개내용 : 과업내용서, 입찰안내서(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등

□ 용역수행실적 평가(PQ심사)

ㅇ 관련근거

- 기획재정부고시(제2020-39호, 2021.1.1.) : 용역 2.1억 이상

- 설계업자 ·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97호)

ㅇ 평가내용

- 참여전력기술인 평가

- 유사용역수행실적 및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

- 기술개발,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교육실적 평가 등

ㅇ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기준

- 평가기준 : 최근 3년간 전기공사 감리용역 수행 실적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참여분야 분류표” 공공시설[3] 30. 도로시설,  39. 그 밖의 공공시설 수행(준공)실적 누계 평가

【참여분야 분류표】

발 송 변 배 전 시 설 [1]	10. 원자력 11. 화력 12. 수력ㆍ소수력 13. 열병합 14. 풍력 15. 태양광 16. 송 전 17. 변 전 18. 배 전 19. 그 밖의 발송변배전시설	건 축 물 시 설 [2]	20. 공공건물 21. 주거시설 22. 업무시설 23. 판매시설 24. 숙박시설 25. 의료시설 26. 종교시설 27. 체육시설 28. 교육·연구시설 29. 그 밖의 건축시설	공 공 시 설 [3]	30. 도로시설 31. 교량시설 32. 터널시설 33. 댐시설 34. 항만시설 35. 공항시설 36. 전기철도시설 37. 철도신호시설 39. 그 밖의 공공시설	에 너 지 ㆍ 환 경 시 설 [4]	40. 에너지공급시설 41. 쓰레기소각시설 42. 오·폐수처리시설 43. 상·하수도· 정수시설 44. 공원시설 45. 위험물시설 49. 그 밖의 에너지· 환경시설	산 업 시 설 [5]	50. 산업시설(제조업, 플랜트설비 포함)

□ 추진일정

ㅇ 2022.11.   용역타당성 심사 (기술심사담당관)

ㅇ 2022.11.   사전규격공개 (조달청 나라장터)

ㅇ 2022.11.   발주 및 계약 의뢰 (재무과)

ㅇ 2022.12.   사업수행능력평가

ㅇ 2023. 1.    용역 착수

ㅇ 2023.12.   용역 준공

ㅇ 2023.12.   세입세출외현금 반환 의뢰 (재무과)

붙 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입찰안내서 1부.

3.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1부.

4. 설계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