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차계획과-26996
결재일자	2022.10.04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교통정책과장

주무관		주차관리팀장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재
하진수		이상학	김형규	이상훈	10/04
					백호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262번, 홍기원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홍기원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시 갑)

요구번호 : 2262

○ 과태료 부과 내역(2018년 ~ 2022년 8월 31일까지)

- 주차장법 제30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내역(연도별 건수 및 금액)

- 주차장법 제30조제2항제5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내역(연도별 건수 및 금액)

- 주차장법 제30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내역(연도별 건수 및 금액)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주차장법 제30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내역 (기계식주차장 관리인 미교육)

(단위: 건, 천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8.31.)
	부과건수	총 부과금액	부과건수	총 부과금액	부과건수	총 부과금액	부과건수	총 부과금액	부과건수	총 부과금액
*	*	*	*	***	*	*****	*	***	*	*

○ 주차장법 제30조제2항제5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내역 (정기적 정밀안전검사 미수검)

(단위: 건, 천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8.31.)
	부과건수	총 부과금액	부과건수	총 부과금액	부과건수	총 부과금액	부과건수	총 부과금액	부과건수	총 부과금액
*	**	*****	**	*****	**	******	**	******	**	*****

○ 주차장법 제30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내역 (검사확인증 미부착)

(단위: 건, 천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8.31.)
	부과건수	총 부과금액	부과건수	총 부과금액	부과건수	총 부과금액	부과건수	총 부과금액	부과건수	총 부과금액
*	*	*	*	*	*	*****	*	***	*	*

따로붙임 : 홍기원 의원 요구자료(요구번호-2262)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	담당사무관	이상학
	☎2133-2362	주무관	하진수
	작 성 일 : 2022. 9. 30.(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