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개발협력담당관-21892
결재일자	2022. 6. 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협력총괄팀장	개발협력담당관		남북협력추진단장
주민희	성옥현	박지용		06/15
				代기봉호
협 조
	남북협력담당관		기봉호

서울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기본계획

서울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기본계획

2022.  6.

남북협력추진단

(개발협력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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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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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기본계획

최우선 인도적 과제인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 이산가족 상봉 교류 지원 및 시민 공감 확산 등 서울시 차원의 적극 관심 및 대응 추진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21.12.30. 시행)

-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 노력과 이산가족 교류·시민 관심 증진 의무 규정

- 이산가족 지원 조례 제4조에 의거, 3년 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ㅇ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추진배경

ㅇ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시간적 한계가 존재하는 최우선 과제로, 이산가족 상봉 및 교류 활성화, 시민관심 제고 등 교류 기반 다각화 지원 필요

- (통일부, 이산가족) 생사확인 > 상봉 정례화 > 서신교환 > 고향방문 > 화상상봉 순 시급

통일부, 남북이산가족 실태조사(5년주기 실시, 2021.4.~10.)

- (서울시, 시민인식) 상봉교류 활성화 지원, 시민관심 및 공감대 확산 가장 시급

ㅇ 이산가족 문제는 서울시민의 인권과 연관된 최우선으로 해결되어야 할 인도적 과제로서,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 및 대응

- (서울시민 인식조사) 이산가족 문제 해결 시급성 높게 인식(68.9%) + 서울시 정책 필요성(75.7%)과 도움될 것(66%)으로 평가

	중점과제
‣ [교류지원] 고령화로 인한 시급성 고려, 상봉‧교류 지원 및 초청·위로 지원 ‣ [공감확산] 이산가족 문제 관심 제고, 다양한 시민참여 및 지지 기반 확대

Ⅱ. 추진환경 및 성과

1		남북 이산가족 현황 (’22.5월말 기준)

▣ 전체 133,637명 등록, 생존 44,449명(33%), 사망 89,188명(67%)

	서울 거주 이산가족 : 11,486명 (25.8%, 전국·해외 포함 2번째 多)

ㅇ (연령별) 80대 이상 29,705명(67.5%) 고령화, 매년 3천여명 감소 중

ㅇ (출신지역별) 황해도>평안남도>평안북도 순이며, 수도권 거주자가 과반수

- 황해도 9,410명(21.2%), 평안남도 4,859명(10.9%), 평안북도 2,804명(6.3%)

ㅇ (이산가족 정의)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 이산의 사유와 경위를 불문하고 군사분계선 이남과 이북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8촌 이내 친척ㆍ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

2		상봉 및 국내외 동향

< 상봉 연혁 >

ㅇ (’00년 이전) ‘71년 남한적십자사가 북한적십자사에 회담 제의, 최초 남북대화 실현

- ‘85.9월 남북한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서울-평양 교환방문 (65가족 157명 상봉)

ㅇ (’00년 이후) 총 21차례에 걸쳐 대면 상봉 실시 (총 4,290가족 20,604명)

- ‘18년 남북정상회담 합의, 8·15계기 금강산 상봉 (170가족 833명, 1,996명 생사 확인)

< 국내외 동향 >

ㅇ (통일부) 상봉(대면‧화상), 생사확인, 서신교환, 유전자 검사, 아카이브, 위로행사 등

ㅇ (지자체,민간) 영상편지 제작(’21. 광주시 남구), 민간차원 상봉 및 망향제 등

ㅇ (해외) 이산가족상봉법, 재미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 美 하원 통과(’21.7)

ㅇ (UN) UN 총회 북한인권결의에 이산가족 사안의 긴급성·중요성 강조(’18~매년)

3		서울시 추진 성과 (2021년~)

□ 서울시민 남북 이산가족 인식조사 실시

	< 이산가족 인식조사 개요 >
□ (대상) 서울시 거주 만 18세이상 남녀 1,500명 (응답: 남 721명, 여 779명) □ (기간/기관) ’21.10.26.~11.02. *온라인 패널 / ㈜현대리서치연구소

ㅇ 조사 목적

- 서울시 정책 방향 및 남북 이산가족 사업 활성화 기초 자료로 활용

※ 지자체 최초 이산가족 시민 인식조사 실시

ㅇ 주요 조사결과

- (관심도)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관심있다 66.1% > 관심없다 33.9%

- (시급성)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68.9% > 시급하지 않다 31.1%

- (필요성) 서울시 이산가족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75.7% > 필요없다 24.3%

- (선호도) 상봉교류 활성화, 시민 관심 제고 및 공감대 확산사업 가장 선호

‣ 공감대 확산 : 기록물 수집 보존(78.2%), 이산가족 후속세대와 사회적 대화정례화(64.9%), 역사문화 콘텐츠 보급(64.5%) 순 선호

□ 정책 토론회 개최

< 토론회 개요 >

□ 일    시 : ’21. 11. 19.(금), 14:00 ~ 15:30

□ 장    소 :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서울-온

□ 주    제 :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과 수도 서울의 역할

○ 주요 내용

- 서울(지자체)의 역할 중요와 시민 인식에 기반 다양한 정책, 제도 필요성 제시

- 고령화 등 고려, 상봉 최우선 지원 및 법령·제도적 정비 등 병행 필요

- 서울시 자원과 상징성을 활용, 다각적인 시민 공감 사업 중요성 공유

Ⅲ. 추진방향 및 전략

□ 기본방향

ㅇ  인권․인도적․사회통합적 차원의 문제로서 인식, 대내외 공감 확산

ㅇ 남북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차원의 선도적 역할 수행

- 목표 추진을 위해‘교류 / 공감 / 협력’의 3대 전략 마련

□ 추진비전 및 목표

비전		이산가족 인권·인도주의 실현
목표		◈ 남북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 이산가족 문제해결 국내‧외 공감 형성
추진전략		□ 이산가족 교류 지원 다각화 □ 이산가족 문제 시민공감 확산 □ 문제해결을 위한 대내외 협력 강화
중점과제		∘ 이산가족 상봉교류 지원 ∘ 이산가족 초청, 위로 지원 ∘ 이산가족 기념사업(역사‧문화 콘텐츠 제작 및 발굴) ∘ 시민참여를 통한 공감 및 인식제고(이산2~3세대, 청년 등) ∘ 대내․외 협력 거버넌스 구축

□ 추진전략

< 서울시 남북이산가족 3대 전략 >

1. 상봉 교류 지원	＋	2. 시민공감 확산	＋	3. 대외협력 강화
∘ 이산가족 상봉 교류 ∘ 이산가족 위로 행사		∘ 역사문화 콘텐츠 제작 ∘ 시민참여형 프로그램		∘ 국내외 유관기관, 국제사회 등 협력

□ 고령화에 따른 시한부 과제인 남북 이산가족 상봉‧교류 활성화

- 정부와 협력하여 상봉 시 서울시 이산가족에

대한 다양한 편의 제공 등 지원

- 유관기관 및 민간 자원 등과 연계하여 상봉 교류

방식 다각화 지원

□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대한 시민 공감‧지지 확산

- 남북관계 경색 장기화 등에 따른 시민들의

관심도와 이해도 제고 노력

- 이산 1세대만의 문제로 한정되지 않도록,

이산 2,3세대 및 청년세대 공감 사업 병행 등

□ 이산가족 유관기관 등과의 다자간 협력 기반 구축

- 이산가족 지원 방안 모색 및 과제 발굴 등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성

- 정책 토론회 개최, 자문단 운영 등 정례적 공론

의 장 마련, 유관기관 및 전문가 참여 강화

Ⅳ. 세부 추진방안

1		(이산가족) 상봉교류 지원 다각화

※통일부 등 관계기관 협력

이산가족 상봉교류 다각화, 위로‧공감 등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 대응

①이산가족 상봉 지원

ㅇ 고령 이산가족에 대한 상봉 편의 제공 등을 통한 원활한 상봉 지원

ㅇ 정부차원 상봉 행사 시, 이산가족 편의 제공‧후속 지원

- 상봉을 포기(17.3%)하는  주된 사유는  건강상 어려움(51.4%) 존재

	< 상봉교류 지원 방안 예시 >
‣ (상봉 전) 건강진단 관련 의료 지원, 상봉 장소까지 차량 제공 등 ‣ (상봉 후) 후유증 마음치료 지원, 향후 북한 관광 연계 고향 방문 지원 등

※ 통일부(대한적십자사)와 사전/사후 긴밀 협력 추진

ㅇ 유관기관 및 민간 자원을 활용하여 상봉교류 활성화 지원 등

②이산가족 초청‧위로

ㅇ 이산가족 위로 및 초청 행사 추진

- 설․추석, 이산가족의 날 등 계기, 이산가족 초청‧위로 방문 및 간담회

- 초청‧위로 행사 시 이산가족 세대 간 공감 프로그램 기획 병행 등

※ 통일부 지역 초청 행사 중, 참여인원 확대 및 프로그램 다양화 협의 병행

ㅇ 이산가족 세대 간 공감 및 유대감 강화

- 이산 1~3세대 전 세대 참여, 판문점‧통일전망대 방문 등 체험 행사

- 이산가족 2,3세대 대상, 이산의 아픔과 역사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2		(시민공감) 시민공감·지지 확산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남북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시민 공감대 확산

① 이산가족 기념사업

ㅇ 남북 이산가족의 아픔을 공감을 위한 서울시 이산가족의 삶 영상 기록

- 서울시 이산가족 대상 이산사연 등 스토리텔링 영상물 제작 및 방영

- 이산가족의 아픔, 상처는 과거가 아닌 현재진행중이라는 메시지 전달

ㅇ 다큐, 방송, 영상편지 등 다양한 영상물 및 기록물 제작 및 수집 등

② 시민참여 공감 및 인식제고

ㅇ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 시민 공감 및 지지 확보

- 시민참여‧제작 창작물 공모전 및 체험(탐방) 프로그램 등 추진

- 다양한 매체 활용한 전시 등 기획홍보, 상징물 조성 등 지속 관심 유도

ㅇ 상봉 등 단발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 관심 제고

- 정기적인 시민 인식조사, 정책 포럼 등 이산가족 정책 이슈 지속 제기

3		(협력구축) 대내‧외 협력 기반 강화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사회와 공감대 및 협력 기반 조성

ㅇ 정부‧유관기관‧전문가 등과의 안정적 협력 거버넌스 구축

- 정책 토론회, 자문단 구성 및 市-대한적십자사 업무협약 등 지속 협력

ㅇ 이산가족 문제 해결 관련 국제사회 등과 공감‧협력 환경 조성

- 미국 등 주요국, 국제단체 및 (재미동포)단체 등과 소통 채널 마련

Ⅴ. 행정사항

□ 재원마련

ㅇ 사업비 : ‘서울시 남북교류협력 기금’을 활용하여 관련 사업 추진

ㅇ 근  거 :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

	<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 및 지원 가. 시 또는 주민의 남북교류협력사업 … (중략) … 4.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업의 추진 및 지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