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25068
결재일자	2022. 5.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정책팀장	버스정책과장
심순보		유형석	05/06
			이진구
협조

버스운송사업조합 정관 개정인가 검토보고

2022. 5.

도 시 교 통 실

(버스정책과)

버스운송사업조합 정관 개정인가 검토보고

버스정책과장 : 이진구☎2133-2260 버스정책팀장 : 유형석☎2262 담당 : 심순보☎2268

서울특별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제1회 임시총회를 거쳐 서울시로 인가 신청된 조합 정관 개정(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림

□ 정관변경 개요

ㅇ 추진근거 : 여객자동차법 제54조 제2항, 민법 제42조 제2항

- (여객법)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민  법)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ㅇ 선행절차 : 버스운송사업조합 제1회 임시총회 개최·의결

- 정관 제7조, 제7조의2, 제12조, 제19조 등 4개 조항 개정 의결

ㅇ 주요내용 : 준조합원 자격조건 구체화, 결산총회 개최기한 변경 등

□ 임시총회 개요

ㅇ 일    시 : 2022. 3. 18. ~ 3. 28.

ㅇ 심의방법 : 서면 결의

ㅇ 참    석 : 조합원 대표이사 재적 61명 中 59명

※ 정관변경 정족수 : 재적인원 3분의 2이상 출석, 출석인원 3분의 2이상 찬성

ㅇ 심의결과 : 상정안건 3건 원안 가결

연번	의안번호	안 건	의결내용
1	제1호	· 정관 제7조의2(준조합원 자격) 개정사항	원안가결(찬성 59)
2	제2호	· 정관 제19조(회의소집) 제1항 개정사항	원안가결(찬성 58, 반대 1)
3	제3호	· 정관 제7조(조합원의 자격) 제3항, 제12조(임원의 자격 및 선출) 개정사항	원안가결(찬성 59)

□ 정관 주요 개정내용

ㅇ 준 조합원의 자격 취득 및 상실 요건 명확화

- 준조합원 자격·공제조합 가입 자격 구체화를 통해 법적 분쟁 사전 방지

- 조합원 자격 상실 요건·시기·절차에 대한 명시 기준 추가

ㅇ 결산 정기총회 개최 기한을 기존 2월 중에서 3월 내로 변경

- 외부 회계감사 추진 등 조합 수지결산의 면밀한 검토를 위한 기간 필요

- 법인세법 제60조 등 규정에 의거, 결산총회 개최 기한을 3월 이내로 변경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7조(조합원의 자격) ③ 사업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양도한 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7조(조합원의 자격) ③ 면허의 취소, 양도 기타 일체의 사정으로 제1항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시내버스)를 보유하지 않게 된 자는 그 즉시 별도의 조치 없이 --------------.	조합원 자격 상실 요건 및 시기에 대한 기준 구체화
제7조의2(준조합원의 자격) ① 준 조합원 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7조의2(준조합원의 자격) ① 좌동
2. 서울특별시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 사업면허(한정면허)를 부여 받은 자	2. ---------------------------------- ----------------------- 자 중 조합원 또는 조합원의 대표이사 겸 주주가 특수관계인 보유지분을 포함하여 그 준조합원이 되려는 자의 발행주식의 과반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	준조합원 자격 구체적 명시를 통해 향후 관련 법적분쟁 사전 방지
3. 조합원이 운영하는 마을버스 등록을 받은 자	3. 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자 중 조합원 또는 조합원의 대표이사 겸 주주가 특수 관계인 보유 지분을 포함하여 그 준조합원이 되려는 자의 발행주식의 과반수 지분을 보유 하고 있는 자	〃
4. 제3호 이외에 마을버스 등록을 받은 자로서 총회의 승인을 득한 자	4. <삭제>	사문화 규정 삭제
② 법인인 준조합원은 (중략)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야한다.	② 좌동
5. <신 설>	5. 전항 제2호, 제3호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준조합원 및 조합원의 주주명부	준조합원 제출 대상 서류 추가
③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또는 마을버스 등록이 취소되었거나 양도한 자는 준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③ 면허의 취소, 양도 기타 일체 사정으로 제1항 제1호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시내버스)를 보유하지 않게 된 자, 또는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서 정한 자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자는 그 자격요건에 미달 하게 되는 즉시 별도의 조치없이 준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준조합원 자격 상실 요건 및 시기에 대한 기준 구체화
제12조(임원의 자격 및 선출) 임원은 제9조의 의무를 다하고 버스공제에 완전가입과 세한신용협동조합에 참여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선출, 선임한다.	제12조(임원의 자격 및 선출) 임원은 제9조의 의무를 다하고 버스공제에 완전가입과 세한신용협동조합에 참여한 조합원의 대표이사로서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선출, 선임한다.	임원 자격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규정
제19조(회의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2월 중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19조(회의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3월 안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법인세법에 부합하도록 규정 개선
	<부칙> 1. 이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의 변경인가일 부터 시행한다.(버스정책과- , 2022.4.) 2. 단 개정전 정관 제7조의2 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라 준조합원이된 기존 준조합 원에 대하여는 개정된 정관 제7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의 적용을 본 개정 정관 시행일로부터 1년간 유예한다.	개정前 기존 준조합원사에 대한 적용 유예기간 부여

□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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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적인원 3분의 2이상 출석, 출석인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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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일정

ㅇ 정관변경 승인 통보(市 → 버스운송사업조합)   : ’22. 5. 6.(금) 限

ㅇ 개정 정관 시행(버스운송사업조합)             : 市 인가 후 즉시

붙임  버스운송사업조합 정관 일부 개정안 승인 요청자료 각 1부.  끝.